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특종

 

영국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다. 
영국 정부는 도로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과 같은 고의적인 불법 운전, 심한 과속,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음주 운전, 마약 등 불법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런 불법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최고 14년 징역에 그쳤다. 그러나 이제는 위험한 운전을 과실치사와 같이 취급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도 새로운 부류의 범죄로 규정하고 벌을 엄하게 내린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최고형을 14년으로 할지 종신형으로 할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처벌 규정을 구상했으며 올 2월까지 각계의 견해과 시민의 의견을 수집했다.
9천 명 이상이 참여한 의견 개진 결과 참가자의 90% 이상이 부주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0% 이상이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고형을 현행 14년에서 종신형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에만 157명의 운전자가 위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징역형을 받았으며 32명은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징역에 처해졌다.
교통부의 통계를 따보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5명 중 3명꼴로 감옥형을 받지만 평균 선고는 4년에 불과하다.

 

도미니크 랩 법무부 차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사고 관련 법규들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내린 결론은 위험한 운전으로 살인을 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속운전, 약물운전, 음주운전 등 종류가 뭐든 위험한 운전으로 사람 생명을 뺏는 것은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취급해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바꿀 것이다."고 했다.

 

또한 랩 법무장관은 "부주의한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게 새로운 부류의 범죄로 규정할 것이며 최고형은 미정이다."고 설명했다.

 

헤럴드 김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33 장정은 씨 Mayor’s Community Awards 수상 file hherald 2022.03.07
1032 재영한인들의 제102주년 3·1절 기념식 file hherald 2022.03.07
1031 한인들은 '왜?' 교육기금을 공청회에 불렀나 hherald 2022.03.07
1030 코로나 팬데믹에 전쟁까지... 식료품 인플레이션 닥친다 hherald 2022.02.28
1029 英 24일부터 확진자 자가격리 폐지...720만 명 4차 접종 hherald 2022.02.21
1028 코로나에 밀려... 수술 대기자 600만 명, 마냥 기다려 hherald 2022.02.14
1027 제20대 대선 재외투표 23일∼28일 file hherald 2022.02.14
1026 문예원 설날 잔치 - 노인 장학생 '3인방' 탄생 file hherald 2022.02.07
1025 코로나 때문에 홍역 예방 접종 줄어.. 어린이 홍역 위험↑ hherald 2022.02.07
1024 1월 27일부터 마스크 벗고 백신패스도 없앤다 hherald 2022.01.24
1023 “돕겠습니다. ”한겨레장학회 장학금 출연식 file hherald 2022.01.20
1022 런던 시내 교통범칙금 최대 160파운드로 인상 hherald 2022.01.17
1021 런던,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벌금 1,450건 hherald 2022.01.10
1020 영국, 우울한 새해... 에너지 비용 급등에 생활비 위기 hherald 2022.01.10
1019 런던시 연말연시 혼잡통행료 안 받아 hherald 2021.12.20
1018 재영탈북민총연합회 송년잔치 "반갑습니다" file hherald 2021.12.20
1017 오미크론 소굴이 된 영국, 최악의 인플레 닥칠까 우려 hherald 2021.12.20
1016 내년부터 영국 신축 건물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hherald 2021.12.13
1015 런던한겨레학교 송년발표회 file hherald 2021.12.13
1014 영국 '오미크론 비상' 선포, 방역 경보 4단계로↑ hherald 2021.12.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