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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영국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다. 
영국 정부는 도로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과 같은 고의적인 불법 운전, 심한 과속,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음주 운전, 마약 등 불법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런 불법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최고 14년 징역에 그쳤다. 그러나 이제는 위험한 운전을 과실치사와 같이 취급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도 새로운 부류의 범죄로 규정하고 벌을 엄하게 내린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최고형을 14년으로 할지 종신형으로 할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처벌 규정을 구상했으며 올 2월까지 각계의 견해과 시민의 의견을 수집했다.
9천 명 이상이 참여한 의견 개진 결과 참가자의 90% 이상이 부주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0% 이상이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고형을 현행 14년에서 종신형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에만 157명의 운전자가 위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징역형을 받았으며 32명은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징역에 처해졌다.
교통부의 통계를 따보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5명 중 3명꼴로 감옥형을 받지만 평균 선고는 4년에 불과하다.

 

도미니크 랩 법무부 차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사고 관련 법규들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내린 결론은 위험한 운전으로 살인을 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속운전, 약물운전, 음주운전 등 종류가 뭐든 위험한 운전으로 사람 생명을 뺏는 것은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취급해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바꿀 것이다."고 했다.

 

또한 랩 법무장관은 "부주의한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게 새로운 부류의 범죄로 규정할 것이며 최고형은 미정이다."고 설명했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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