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자의 취업을 허용하면 영국 경제에 해마다 약 4천2백만 파운드의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Lift the Ban의 조사 결과를 보도한 <가디언>에 따르면 망명 신청을 접수한 순간부터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이들이 노동을 통해 영국 경제에 매년 4천2백만 파운드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망명 신청자의 심사 기간에 노동허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Lift the Ban에는 80여 개의 자선단체, 인권단체, 싱크탱크, 기업, 종교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면 심사가 1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에만 일할 수 있으며 영국 정부가 매년 공표하는 영국 내 부족 직업군을 명시한 shortage occupation list에 엤는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는 클래식발레리나, 지구물리학자 등 희귀한 직업군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정부에서 주는 하루 5파운드 39펜스의 지원금으로 생활해야 한다. 

따라서 Lift the Ban은 망명신청자가 서류를 접수하고 6개월이 지나면 노동 허가가 나야하고 직업군 리스트와 상관없이 아무 직종에나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홈오피스는 모든 망명 신청서를 6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려 노력한다지만 48%의 망명 신청자가 현재 6개월 이상 대기한다. 실제 올 6월 기준으로 심사 결과를 6개월 이상 기다린 사람이 1만4천528명으로 작년보다 8% 많아졌다. 이들 중 1만1천 명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18세 이상이다.

조사에 따르면 1만1천 명의 절반이라도 풀타임 노동 허가가 주어지면 그들이 영국 평균 급여(national average wage)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영국 정부는 매년 각종 세금으로 약 3천1백60만 파운드를 거두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1천8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절약해 해마다 4천2백만 파운드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망명 신청자도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94%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74%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37%는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 학위가 있다. 영국인의 대학, 대학원 졸업 비율이 42%인 것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Lift the Ban의 스티븐 헤일 대표는 “망명자들은 고국에서 전쟁과 박해를 피해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에 온 사람들이다. 일을 못하게 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우리 사회에도, 영국 경제에도 좋지 않다.”라며 “우리 와 함께한 많은 망명신청자가 고급 기술자이며 홀로서기를 원하고 도움을 준 영국에 보답하고 싶어해 망명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했다. 

또한 단체는 다른유럽 국가에서는 망명자를 마냥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스페인은 망명 신청자의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리면 직종에 제한없이 일할 수 있게 하며 덴마크도 6개월이 지나면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고 했다. 캐나다의 경우 망명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다.

헤럴드 김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