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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 받으면 불법

hherald 2017.07.24 16:00 조회 수 : 626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로 결제하면 물품이나 상품 대금 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카드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없어진다.
영국 정부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카드 사용 시 붙는 모든 수수료를 불법으로 규정,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카드 수수료는 항공사나 여행사 등 일반 기업뿐 아니라 테이크웨이 가게까지 부과해 받아 왔는데 카운슬 등 정부 기관에서도 받아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DVLA(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 시 2.5파운드의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 수익만 연간 850만 파운드였다.
국세청인 HMRC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0.374%에서 2.406%의 수수료를 붙였다.
저가항공 Ryanair는 2%, Easyjet은 1%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붙였다. 영화를 볼 때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Empire 영화관에서는 70펜스를 추가로 내야 한다. 테이커웨이 가게들을 모은 Hungryhouse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50p - 75p가 카드 수수료로 계산서에 추가된다.

대부분의 카운슬이 세금이나 벌금을 낼 때 카드 수수료를 받는다. 킹스톤 카운슬도 마찬가지다.

 

수수료를 받는 업소나 기관에서는 소비자들이 신용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은행에서 업체에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재 카드 거래에 드는 비용보다 몇 배 또는 몇십 배 많은 수수료를 부과해 '바가지 수수료'라는 악평을 듣는 실정이다.

 

이렇게 카드 수수료로 지불되는 금액이 해마다 4억7천3백만 파운드가 넘을 것으로 영국 정부는 예상한다.
수수료 폐지는 2011년 말에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조지 오스본 재무부 장관은 2012년 말까지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 카드 수수료 폐지안에 대해 모두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수료가 없어지는 대신 회사가 부담하는 카드 결제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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