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도로 순찰 경찰을 늘리고 음주단속을 더 자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텔레그라프>가 보도했다.
교통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가장 최근 기록인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 사망한 사람이 270명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고 2009년 이후로 10년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도 2017년에 1천380명으로 2016년의 1천250명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부상사고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도로 순찰 경찰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2009년에 영국 경찰은 14만3천 명이 넘었지만, 현재 1년 전보다 2만2천 명이 줄었다. 따라서 도로 순찰 경찰도 30% 줄었다.
경찰력이 부족하다 보니 음주단속 횟수도 줄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음주측정은 32만5천 건 있었는데 2016년보다 5만6천 건이나 줄었다.
특히 음주단속이 적용되는 영국(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ℓ의 핏속에 알코올이 0.2g 넘으면 처벌받게 된다)로 한국(0.05%)보다도 엄격하지 않으며 유럽에서 허용 수치가 가장 높다.
그런데도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41%가 허용 수치의 2배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해마다 5천 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4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상습범이 많다는 지적이다.
AA의 에드먼드 킹 회장은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며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돼야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단속을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이며 혈중 알코올 허용 수치를 더 내려야 술을 마시고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며 음전운전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영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최고 종신형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간 면허 정지, 최고 5,000파운드 벌금, 경우에 따라 6개월 징역. 음주측정 거부 시 6개월 징역, 혹은 1년 이상 면허정지 처벌을 받는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이 적용되는데 최고 2,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헤럴드 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