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의료진이 요구할 경우,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영국 보건부는 영국에 치료 목적으로 와 공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막으려 4월 6일부터 NHS 병원에서 직원이 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GP에서는 계속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NHS 병원에서도 응급환자는 신분 확인 없이 치료를 받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닌 환자가 입원하거나 외래 환자로 진료받기 전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보건부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GP에서도 시행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영국 정부는 외국 환자들이 자국의 병원비가 비싸 영국에 치료 목적으로 들어와 무료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신분증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외국 환자가 영국에 와서 영국 의료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면 출산 시 2,188파운드, 관절 치료 시 7,826파운드가 쓰인다는 것이다.
이제 임산부도 병원을 이용하려면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영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NH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이 2013년 한해에만 불법으로 병원을 이용한 금액이 무려 3억8천만 파운드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매년 5억 파운드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사가 판단해 위급한 환자는 신분에 관계 없이 치료를 해야 하며 병원 직원도 환자의 피부색이나 영어 실력을 보고 판단해 신분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병원 직원이 복잡한 이민관련 체류 자격 여부를 알기가 힘들고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또한 큰 업무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환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은 상반된다.
자선단체 Patient Concern은 찬성한다. 단체의 로저 고스 씨는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정당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반겼다.
반면 밀입국자를 무료로 치료해주는 자선단체 Doctors of the World UK는 다른 점을 우려했다. 회장 레이 데이네스 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치료를 하는 건 의사와 간호사의 도리다.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들은 NHS를 이용하려 영국에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려고 영국으로 온 것이다. 그들 중 20%는 혹시 병원에 갔다가 신분이 드러나 체포되거나 추방되지 않을까 두려워 병원을 못 간다. 신분증을 확인하면 병원에 가기 두려웠던 사람이 더 병원에 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헤럴드 김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