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내년 1월22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261만 명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해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안행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행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이미 신고 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 없이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갈음키로 했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1264 | 런던 시내 기념품 가게 카드 결제 사기 주의 | hherald | 2024.05.13 |
1263 | 백신 접종 않은 곳에 '백일해' 공포 | hherald | 2024.05.13 |
1262 | 신축 건물에 남녀 공용 화장실 못 만든다 | hherald | 2024.05.13 |
1261 | '범죄도시4' 영국 개봉 | hherald | 2024.04.22 |
1260 | NHS 의료진 5명 중 1명은 외국인 | hherald | 2024.04.22 |
1259 | 속절 없는 NHS, 개인 의료로 살길 찾는 영국인들 | hherald | 2024.04.22 |
1258 | '동포사회에 공헌한 분' 추천하세요 | hherald | 2024.04.15 |
1257 | 차량 유리 파손 후 절도 범죄, 한인 피해자 많아졌다 | hherald | 2024.04.15 |
1256 | 권석하 신간 <여왕은 떠나고 총리는 바뀐다> | hherald | 2024.04.08 |
1255 | 영국 청소년 희망 직업 1위는 의사 | hherald | 2024.04.08 |
1254 | "자기야, 병원비 좀..." '로맨스 스캠' 사기 주의 | hherald | 2024.04.08 |
1253 | 한인회 전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제안 | hherald | 2024.03.25 |
1252 | 김진표 국회의장, 영국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 | hherald | 2024.03.25 |
1251 | NHS "40세 이상 혈압 검사받으세요" | hherald | 2024.03.25 |
1250 | 런던 청년들, 소득 77%가 주거비...내 집 마련 감감 | hherald | 2024.03.25 |
1249 | "국군 전쟁포로를 잊지 말아 주세요" | hherald | 2024.03.18 |
1248 |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 hherald | 2024.03.18 |
1247 | 내달 우편 요금 인상 1st, 2nd 모두 10p씩 | hherald | 2024.03.11 |
1246 | 국제 여성의 날, 한인 여성들 행사 줄 이어 | hherald | 2024.03.11 |
1245 | 기고문- 재영한인회장 선거에 따른 문제점 | hherald | 202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