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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오는 30일 치르는 2차 재외국민 모의선거 신청이 2일 마감돼 등록한 유권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와 선거 안내문을 기다리는 가운데 영국도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올 11월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는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들은 선거 일정, 신청 방법,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년 4월에 있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올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다. 내년 12월에 있을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내년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한다. 신청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투표소는 편의를 고려해 선거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영국의 경우 재영한인종합회관에 투표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인 만큼 보다 많은 재외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만큼 불법선거에 관한 제재방안도 강화됐다. 특히 영국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의 투표 참여 및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영국시민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숨기고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정치 참여로 선거범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발급을 금지하고 반납을 명하며 법무부는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외국에서의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를 5년으로 늘려 강화했다.
주영대사관의 양금석 재외선거관은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재영한인이 소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라며 "영국시민권자가 투표를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범죄며 선거사범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선거는 세계적 수준인데 재외국민의 주권행사도 세계적 수준이 될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헤럴드 이지영 haninheral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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