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막고 이민자 관리를 수월하게 하는 국경 디지털화 계획을 발표했다. 프리티 파텔 내무부장관은 영국에 입국, 출국하는 사람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전자 2025년까지 전자 여행허가증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ETA) 제도를 도입해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고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영국 국적이 아닌 사람 중 합법적인 비자나 영국 거주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모두 입국 전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매년 약 30만 건의 허가증 발급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자 여행허가증을 발급하기 위한 출입국자 관리는 대부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일부 복잡한 경우는 출입국 관련 전문가가 담당하게 된다.
내무부가 추진하는 이 제도는 영국을 단기간 방문하거나 영국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모두에 적용된다.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사람은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파텔 장관은 국경을 완벽하게 디지털화하면 더욱 안전해진다며 새 시스템을 통해 영국 입출국 외국인 수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영국에 닥칠 위험을 예상하고 이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영국에서 발행할 전자 여행허가증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1인당 14달러, 캐나다의 경우 7달러다. 전자 여행허가증은 미국이 2009년 최초로 사용했고 캐나다도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 27개 국가에서도 내년부터 비슷한 유럽 여행 정보 인증 시스템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ETIAS)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영국은 공항 및 항구에서 무작위로 시행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경을 드나드는 외국인 수를 측정하고 있어 데이터가 대부분 축소 측정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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