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6일부터 영국의 건강보험세(National Insuracne, NI)가 12%에서 10%로 감소하면서 2,700만 명의 봉급생활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정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NI 감소가 시민들에게 일시적인 혜택으로 나타나겠지만 정부가 소득세 적용 한도를 2028년까지 변경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만큼 봉급생활자의 전체 소득은 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봉급수령자 중 가장 많은 소득 구간인 연봉 1만 2,571파운드부터 5만 270파운드 사이의 건강보험세를 12%에서 10%로 내렸다. 이로써 연봉 3만 5,000파운드를 받는 사람은 일 년에 약 450파운드, 연봉 4만 4,000파운드를 받는 사람은 일 년에 약 630파운드 소득이 높아지게 됐다.
5만 270파운드 이상의 소득자의 NI는 2%로 변동이 없다.
자영업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NI도 줄었는데 1만 2,571파운드부터 5만 270파운드 사이의 매출에 대해 9%에서 8%로 감소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세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대다수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혜택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건강보험세는 두 번째를 차지하는 큰 세수로 국민연금과 각종 복지 혜택에 사용된다. 소득 1만 2,571파운드 이하는 NI를 내지 않는다.
영국 정부가 NI 감소를 자랑하지만, 소득세 적용치를 바꾸지 않은 만큼 봉급생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반응이 거세다. 
영국 정부는 현행 소득세 적용 한도를 2028년까지 변경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지고 5만 270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적용하는 40%의 고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불평이 많다.

헤럴드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