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홈오피스가 코로나 19로 1년간 중단했던 망명 신청자에 대한 정부 보호시설 퇴거 및 추방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홈오피스는 정부 보호시설에 있는 수천 명의 망명 신청 거부자에게 시설 퇴거나 본국 환송 결정을 내려 시행한다.
현재 영국에는 약 6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있는데 대부분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다. 홈 오피스에서 망명이 거절된 사람은 보호시설에서 나가야 하며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가디언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홈오피스 고위관계자는 크리스 필프 이민장관에 이메일을 보내 "홈오피스는 '당장(with immediate effect)' 망명 신청자 명단을 검토해 영국 정부의 지원을 끊는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 정확한 망명 신청자 수를 파악해 신속히 퇴거 및 추방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잉글랜드 내 보호시설에 있는 대상자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넓혀간다. 망명이 허락된 사람은 21일 내로 시설을 떠나야 하고 거부된 사람은 자국행 비행편이 준비될 때까지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이민자 지원 단체 및 인권운동가들은 홈오피스의 성급한 일 처리로 인해 갈 곳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거나 지인의 집에 살게 되는 등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했다.
자선단체 Refugee Council의 앤디 휴잇 대표는 “(홈오피스의 결정은) 이미 충분히 어려운 사람을 다시 거리로 내몰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판데믹이 한창이라 이들을 보호할 기관이 정상 운영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홈오피스 측은 “판데믹 기간 동안 이동이 제한돼 신청자들은 영국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지내며 영국인이 내는 세금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 이동 제한이 풀려 망명거뷰자는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정부 지원을 끊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