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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문에는

 

 
 
 
영국에서 대마초를 소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이 2011년보다 약 1/3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대마초 소지법 위반과 같은 범죄에 경찰력을 쓸 수 없어 단속이 느슨해진 결과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영국에서 대마초 소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경고, 벌금, 실형 등 처벌을 경우가 10만 천905명으로 이는 지난 2011년 14만 5천4백 명보다 약 40%나 줄어든 수치이다. 조사 결과 지역에 상관없이 영국 전역에서 대마초 관련된 범죄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마초 관련 처벌을 받은 사람이 준 이유가 예산이 줄어 대마초 소지와 같은 경범죄에 투자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사람을 지목해 검사하는 'stop and search'가 지난해 금지돼 대마초를 소지한 사람을 적발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데레사 메이 내무부 장관은 인권 문제로 경찰의 stop and search를 금지했다.

 

영국경찰협회 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의 빌 제프손 대표는 " 경찰이 할 일은 많아지는데 경찰을 위한 예산은 매년 줄어든다. 그래서 대마초 소지와 같은 경범죄에 시간과 힘을 쏟을 수 없다. 심각한 범죄에 경찰력이 몰리는 것이다." 라고 했다.

 

한편, 올해 초 경찰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영국인 중 약 6% 이상이 대마초를 상습 사용한다고 답했다. 
한편, 올 2월, 다중인격장애와 같이 영국에서 가장 많은 정신병 중 25%가 강한 대마초를 장기간 복용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발표되어 논란이 일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영국 정부는 대마초를 합법화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고 당시 홈오피스는 대마초가 합법화 된다고 마약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헤럴드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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