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청 스코틀랜드 야드 Scotland Yard가 사이버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인터넷 상 악플러들을 담당할 새로운 특별수사팀을 발족한다.
'Online Hate Crime Hub'라 명명된 특별팀은 피해자 보호를 중점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별팀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찾아 수사하는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을 터득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3명의 구성으로 꾸려진다.
특별팀은 여러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특히 증오범죄에 관련된 악플러를 검거하는데 주력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현재 사이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러 인터넷 카페와 오프라인 단체와 서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것을 계기로 경찰은 앞으로 온라인 포럼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악플러들의 증오범죄에 '무관용 원칙 정책'(zero-tolerance policy)을 시행할 것"이라며 "사이버범죄를 담당하는 신설팀에 모든 증오 범죄나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Online Hate Crime Hub' 특별팀의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별수사팀이 "사고를 억압하는 경찰(thought police)"이라고 비판했다.
팀 파론 자유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경찰이 거리에 있기를 원하지, 일반인의 사고를 규제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인터넷상 증오범죄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경찰 특별팀이 채팅방을 훔쳐보는 등 직접 범죄행위를 발각에 힘을 쓰는 건 안된다. 이런 시도늬 뜻은 순수해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인 The Freedom Association의 앤드류 알리손 대표는 "특별팀 설립은 마치 자경단원같은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불쾌한 댓글이나 그림을 본 사람 모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경찰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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