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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문에는


 


지난해 영국에서 만 4세 어린이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어린 어린이 범죄가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 사이 10세 미만 아동이 피의자로 지목된 범죄가 126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자유법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만 4세 아동이 성범죄, 방화, 폭행 등의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기간 총 54명의 아동이 범죄에 연루됐고 15명은 절도, 28명은 기물파손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10세 미만 아동이 피의자였던 성범죄는 총 16건으로 4건의 피의자는 만 4세 아동으로 밝혀졌다. 
2건의 방화는 각각 8세, 9세 어린이가 저질렀고 7세, 9세 아동이 무기소지죄로 입건된 적도 있다. 
5명의 어린이는 폭행사건 피의자로 한 명은 만 5세였다. 또한 8세와 9세 , 2명의 어린이가 절도사건에 연루됐다.
영국의 최소 형사책임연령은 10세. 따라서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어린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통행금지시간을 지정받거나 반사회적 행위 금지 명령(Child Safety Order)이 내려진다. 또한 재범죄률이 높은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격리되기도 한다.
영국 아동학대 예방협회(NSPCC:The 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어린이 대다분이 본인 역시 학대의 피해자일 경우가 많다. 어린 나이에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면 스스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어 아동 범죄자 문제 해결은 아동을 보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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