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육부는 GCSE 영어, 수학 과목에서 탈락(pass에 해당하는 레벨4 이상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GCSE 성적에서 탈락했더라도 A-Level 대학 입학시험에서 E등급을 두 개 이상 받으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012년 등록금이 인상돼고 대출금 상환 기한이 길어지자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 새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 재정연구소는 대학을 졸업한 뒤 10명 중 8명이 현재 등록금 시스템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자격 조건을 도입해 준비되지 않은 학생이 억지로 대학을 가거나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대학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성적이 나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정부가 운영하는 견습제도 (apprenticeship)를 선택하도록 정부가 자격 조건을 도입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계획을 반대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영국 대학교 협회 알리스터 자비스 회장은 “정부는 학생들에게 더 많고 다양한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의 대학진학을 더 어렵게 하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했다.
영국 대학 지원 시스템 UCAS에 따르면 32만 명이 올해 대학 지원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30만6천 명보다 약간 올랐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중 28%가 대학 지원서를 냈는데 2013년의 18%보다 크게 올랐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지원자는 늘었지만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빚이 늘고 취직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라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 대학 교육은 투자인데 모든 대학 졸업생이 투자한 시간, 돈, 노력만큼의 결과를 바라기에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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