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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문에는

 

영국에서는 운전 중 잘못으로 받은 벌점이 12점이 넘으면 6개월 면허정지가 되는데 벌점 12점 이상이 된 사람 중 1/3이 여전히 운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교통법은 운전자가 과속, , 무보험 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3년 내 12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6개월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2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금지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형이 경감될 수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고 돼있어 특별한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다. '경감될 수 있는 상황'이란 선행, 실업에 따른 생활고 등이다.
실업자가 되는 등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어 이처럼 벌점 12점 이상을 받고도 운전하는 수가 7천 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DVLA이 따르면 약 2만 명의 면허정지자 중 7,078명은 '경감될 수 있는 상황'이 인정돼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12,770명은 면허정지 상태다. 
5월에 비해 벌점 12점 이상인데도 운전하는 사람은 500명 증가했다.
DVLA 관계자는 "법원이 일부 운전자 사정을 감안해 운전금지를 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운전금지 대신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한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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