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기한을 40년으로 늘리고 상환 해당 연봉을 2만5,000파운드로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내년(2023년 9월)부터 영국 대학 입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하면 졸업 후 40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현재는 30년 동안 갚으면 그 이후는 대출금이 소멸해 갚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출금을 갚는 최저 연봉을 현행 2만7,295파운드에서 2만5,000파운드로 내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소매가격지수(Retail Price Index : RPI)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RPI 값으로만 이자율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최대 1만1,500파운드 줄어들 것으로 추측한다. 현재 이자율은 학교에 다닐 당시의 RPI 값에서 최대 3% 추가되었고 졸업 후에는 연봉에 따라 이자율이 더 높아졌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대학교 학비를 연 9,250파운드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이러한 학자금 대출 상환 규정 변경이 소득이 낮은 졸업생에게는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비난했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대학생 중 25%만 학자금 대출을 전부 갚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졸업생의 평균 대출금은 4만5,000파운드였다. 작년 3월 기준 총 1,601억 파운드의 대출금을 아직 갚지 못했는데 2043년이 되면 미상환 대출금이 5천억 파운드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 최소 연봉을 2만5,000파운드로 줄이고 갚는 기간을 10년 더 늘리면 대출 상환금과 해당 인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나드힘 자하위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학비가 올라도 학생에게는 계속 공부할 기회를 주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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