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통제국 직원들이 파업한 사이 영국 국경은 과연 구멍이 숭숭 뚫렸던 걸까?
영국의 국경통제와 출입국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국경통제국 Border Force가 파업했던 지난해 12월 23~25일 사흘간 히스로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해 구금(detained)된 사람이 9명뿐이었다고 가디언이 출입국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보도했다. 2021년 같은 기간에 잡힌 사람이 189명으로 수치에 큰 차이를 보인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국경통제국 노조가 파업을 선포하자 정부는 영국에서 출입국자가 가장 많은 공항인 히스로 공항에 군인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다.
군인들이 대신 근무한 3일간 영국 입국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해 이민국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입국을 보류하거나 금지한 사람이 9명에 불과해 예년의 95%가 줄었다. 더욱이 9명 중에는 망명 신청자도 포함됐다.
홈 오피스에 따르면 국경통제국 직원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국희망자를 구금할 시에는 IS81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서류를 작성한 후에 조사받는다.
하지만 파업기간 중 국경통제국 직원 대신 투입된 군인들은 단 5일의 수습 기간만 거쳐 IS81 서류를 작성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몇 명의 국경통제국 직원만이 서류 작성과 심사를 거쳐 미자격자를 적발했기에 불과 9명이 적발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가디언이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히스로, 개트윅, 버밍햄, 카디프, 맨체스터, 글라스고 공항에 근무하는 1천여 명의 국경통제국 직원이 파업에 참여하자 이들을 대체해 정부는 군인, 공무원을 투입했다.
최근 여러 분야 파업이 발생한 곳에 영국 정부는 군인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곤 하는데 전문가들이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자 해당 장관들은 국경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홈 오피스 관계자는 “가디언의 취재는 맨체스터 공항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입국 허가가 보류됐다. 가디언의 취재는 이런 내용을 배제한 것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 군인, 자원봉사자 모두 국경통제국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맨체스터 공항에서는 파업한 3일 동안 27명이 입국 보류됐는데 이는 지난해 21명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그런데 27명 모두는 망명 신청자였다.
공무원 노조 PCS의 마크 세르위카 위원장은 “국경 안전에 집착하는 정부가 평소의 5%에 불과한 미자격자만 적발해놓고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찾아내고 불법 입국자를 적발하는 데는 경험 있고 훈련된 국경통제국 직원이 필요하다. 군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PCS는 파업 기간, 적절한 조사 없이 영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이 발각될 경우 정부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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