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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문에는

정부가 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정에 드는 예산을 삭감하자 법정 변호사들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범죄 사건은 맡기를 꺼려 재판이 늦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핸드폰,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곳에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기에 수사와 재판 준비 기간이 다른 범죄에 비해 더 길지만, 정부가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지원금을 깎아 이 사건들을 다루는 판사와 변호사가 계속 줄어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성범죄 사건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4년간 성폭행 기소 건수가 70% 하락했다는 사실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BBC 조사에 따르면 형사사건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시작한 날부터 선고한 날까지의 기간을 비교하면 성범죄 사건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66일이 걸렸다. 
레스터 Leicester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평균 453일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데 플리모스 Plymouth 지역은 평균 76일 만에 재판이 종료돼 영국에서 가장 짧았다. 두 지역을 비교하면 1년 이상 차이가 있는데 영국의 지역마다 큰 격차를 보였다.
성범죄 사건에 비해 강도 사건은 평균 225일, 폭행 사건은 평균 206일이었다.
도미닉 랍 법무부 장관은 판데믹으로 인해 범죄 사건의 재판 시간이 길어졌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Criminal Bar Association(CBA)에서는 형사재판을 관장하는 판사나 변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정 변호사가 작년에 10% 줄었다. 
모든 피고인이 Legal Aid 지원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정 변호사가 부족하다.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수입은 적고 일이 많은 법정 변호를 맡기 꺼리기 때문이다. 법정 변호사들이 다른 분야로 많이 옮겼다.
법무부는 Legal Aid 지원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이미 발표했으며 재판 시작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날부터 재판정에서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97일로 지난해 708일보다 조금 줄었다. 영국 전역 중 런던 이 가장 길었고 그 외에 St Albans, 본머스, Bradford 지역에서 기간이 오래 걸렸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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