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CR은 2021년 4월 부터 모든 렌트 주택에 새롭게 적용된 법규입니다. EICR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지난 5년간 Refurbishment나 Rewiring을 하지 않으셨다면, EICR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ICR 업체를 선정하시면 Engineer가 전기 사용에 따른 누전 및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규정에 맞는 전기 설비가 설치 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다른 Certificate 보다 점검 사항이 많아 Report 보시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 드립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Satisfactory” 또는 “Unsatisfactory”로 나눠지며, Unsatisfactory시에는 Engineer 지적사항에 대한 수리 작업 후 Satisfactory EICR을 재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Unsatisfactory 시에는 리포트 상에 아래의 C1, C2, C3 코드 등으로 구분하여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있습니다.
• C1: Danger present. Risk of injury. Immediate remedial action required.
• C2: Potentially dangerous - urgent remedial action required.
• C3: Improvement recommended.
모든 Engineer는 전기안전협회의 Guidance에 따라 Satisfactory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전기 점검의 특성 상 Engineer의 주관적인 판단 및 역량에 따라 최종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협회는 천장 LED 전등을 Fire-rated 타입 (화재 지연 기능이 있는 LED)을 권장하고 있어, 단순히 Fire-rated가 아닌 LED 전등 설치 주택은 무조건 Unsatisfactory로 결정하여 수리를 유도하는 Engineer가 있는 반면에, 다방면으로 점검 후 화재의 위험이 확연히 적을 경우 이슈를 제기하지 않는 Engineer가 있습니다.
EICR은 무조건 점검 비용이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기 보다는 Engineer의 경험과 신뢰도를 고려하시어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Ian Im Lettings manager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