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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O 들여다 보기

hherald 2015.04.13 17:19 조회 수 : 331

 

HMO License는 The Housing Act 2004에서 규정하는 ‘Houses in Multiple Occupancy’의 약자로 주택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공동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허가로서, 3개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에 두 가정 이상 또는 5명 이상의 공동 거주 세입자가 화장실과 부엌을 공유하며 사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다가구 세입자를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반 고려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 추세를 보면 영국의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형태인 ‘Buy-to-Lets’보다 오히려 HMO가 사람들에게 높은 관심 받고 있으며 2014년 4분기 figures를 보면 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1가구 buy-to-lets에 대한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rent를 받을 수 있다보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1가구 주택을 HMO로 용도 변경하는 주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HMO 라이선스 취득이 까다롭고 라이선스 조건를 항상 위반 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하므로 HMO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두면 향후 투자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이선스는 양도할 수 없으며 매매된 경우는 새 소유주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받지 않고 위반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20,000 파운드 상당의 벌금에 과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시고자 하는 주택이 HMO 라이선스 취득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신다면, 주택의 관할 카운슬에 문의하시고 신청서를 요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상기 HMO 라이선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5인 미만의 세입자 쉐어인 경우라 할지라도 카운슬별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강제적인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MO 라이선스는 통상 5년간 유효하므로 일정이 지난 후에는 Extension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만 한정되므로,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HMO 라이선스는 해당되는 각각의 주택에 대해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HMO 라이선스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새로운 소유자는 해당 카운슬에 HMO 라이선스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HMO Licence를 갖고 있던 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후 일반 가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HMO 라이선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변수인 층수 계산법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구조, 변경사항 및 사용 목적등을 감안하여 Council에 세부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층의 입구를 해당 주택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하층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HMO License 층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HMO 주택은 고수익 투자대상이지만 다양한 관련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미리 전문가 및 Council과 협의하여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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