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규제는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용이 빈번하게 변화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하며, 부동산 거래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 사이 변경된 몇 가지 변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온라인상의 세부 정보 공개
지난 2022년 5월부터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신들이 광고하는 매물에 대한 세부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립 거래기준소 (National Trading Standards)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또는 임대 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 세부 정보는 주민세 (Council Tax Band), 플랏일 경우 잔여 임대 연수 (Remaining Lease), 관리비 (Service Charge), 토지세 (Ground Rent) 등을 포함합니다.
• 강화된 돈세탁 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돈세탁 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요, 돈세탁 방지법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돈세탁 및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규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들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 대한 더 엄격한 검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령, 중개인은 양측의 여권 원본을 직접 실물로 봐야 하며,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물리적으로 중개 사무소에 방문하지 못할 시에는 검증된 변호사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금융 범죄 법 (The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Act
위의 돈세탁 방지법과 함께 강화된 금융 범죄 법은 해외 기업이 영국 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7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맺을 시 해당 기업이 법률의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소유주는 매년 영국 등기소 (HMLR)에 등기된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ao Feng/Sales Manager MNAE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