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했고 EU국각에 가서 몇개월을 살다가 영국입국시 EEA패밀리퍼밋을 수린더케이스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결핵검사를 해야하는지, NHS비용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EA패밀리퍼밋 신청자는 결핵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NHS분담금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EEA패밀리퍼밋 개념과 영국비자
EEA패밀리퍼밋은 엄격히 말하면 한국인들이 취업비자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국비자가 아닙니다. 물론 EU비자도 아닙니다. 이는 EEA가족으로서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영국에서 살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지 확인해 주는 증서일 뿐입니다. 즉, EEA인의 배우자는 이런 EEA패밀리퍼밋을 받아야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U인과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을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자격이 있다는 표시를 일반인들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표시로서 EEA패밀리퍼밋 카드가 필요할 뿐입니다.

 
ㅁ 수린더싱크 루트 EEA패밀리퍼밋

 
원래 EEA패밀리퍼밋은 영국인이 아닌 EEA인의 비유럽인 배우자가 영국에 입국할 때 받는 것인데, 영국인이 EEA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경우에도 EEA국민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여 생긴 제도입니다. 이는 과거에 인도인 수린더 싱크(Surinder Singh)라는 분이 독일에서 살면서 영국인과 결혼하여 영국입국시 영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문제가 되어 항소를 통해 영국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한 케이스를 판례삼아 최근 2013년말부터 처음 영국에서 시행된 법입니다.

 
이는 영국인이 비유럽인과 결혼하여 영국이 아닌 EEA국가에 이주하여 완전히 정착해서 3개월이상 살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EEA인들의 배우자들과 동일하게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EEA패밀리퍼밋으로 영국에 입국하면 이 케이스인 경우 바로 5년짜리 EEA패밀리 거주카드로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EEA패밀리퍼밋과 결핵증명서 
EEA패밀리퍼밋는 엄격히 말하면 영국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EEA국가에서 6개월미만 거주하고 그곳에서 수린더싱크 루트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ㅁ NHS분담금과 영어성적 
EEA패밀리퍼밋은 EEA인과 결혼했다는 것 만으로도 영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고, 영국에 체류하면 영국인과 동일하게 영국 국가의료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경우에도 NHS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능력증명 또한 마찬가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