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올해 3월 18일부터 영국비자수수료를 일제히 인상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오늘은 이번에 영국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국비자 수수료인상 배경
영국 이민국은 매년 4월 6일자로 비자수수료를 인상해 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2월 26일자로 공지해 놓고 이래적으로 3주후 1월 18일자로 일제히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평소 4월 6일부터 인상한다고 대개 2개월이상 공지 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렇게 갑자기 인상분을 적용한 것은 3월말에 비자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을 염두해 기습적으로 인상일자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자수수료 인상 폭은 각종 워크비자나 학생비자는 2%인상된다. 그러나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비는 25%까지 대폭 인상 되고, 옵션 상항들은 33%까지 인상 된다.

ㅁ 영주권 신청 수수료 
영주권 우편신청 수수료는 일인당 현 1500파운드에서 1875파운드로 인상되고, 당일신청 추가수수료는 현 400파운드에서 500파운드로 인상된다.

이는 10년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심사기간이 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어 대부분 당일신청을 하기에 영주권 수수료로 2375파운드를 대부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각종 워크비자나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일신청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영주권 신청비용 인상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들면, 당일신청으로 4인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이민국 수수료만도 9500파운드가 된다. 그렇다면 법률인 서비스비용까지 합하면 1만파운드를 훌쩍 넘긴다.

시민권 수수료는 성인기준 일인당 현 1005파운드에서 1236파운드로 인상되고, 18세미만 미성년자는 현 749파운드에서 936파운드로 인상된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비에는 성인인 경우 시민권 수여식 비용 80파운드가 포함되어 있고, 18세미만 미성년자들은 시민권 수여식이 없기에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ㅁ 매년 수수료 인상과 이민자의 부담 
이렇듯 비자수수료가 갑자기 인상되어 올 4월6일전에 현재 수수료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해 온 사람들은 급하게 준비해서 3월 18일이전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예상 비용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왜 매년 비자수수료가 이렇게 큰폭으로 인상되어야 하는지, 수수료를 인상하면 이민자들이 줄어드는지 궁금하다. 영주권 심사를 아무리 오래 한다해도 실제 심사시간은 1시간도 걸리지 않을 텐데 4인 한 가족에게서 심사수수료로 1만파운드 정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 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한 국가 부담비용을 새 이민자들의 비자신청 수수료를 통해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비자신청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