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래도
우리는 개인이나 나라나,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요’라고 자신있게 큰소리로 말할 수도 있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좀 슬프게 느껴질 때도 있다. 스스로 하는 게 없어 보인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아니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어느 분야라고 할 것도 없이 많은 분야에서 그런 것 같다. 순수 체육 분야까지 결정을 스스로 보지 못하고, 다른 외국기관에 문의하거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느낌도 든다. 스스로 기대고 물어보고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그래야하는지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진짜 못나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주변의 강자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리를 하여야만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누구에게 물어봐야하는지도 모르겠다. 옛날 같이 결투로 해결할 수 없으니, 제 3자에게 판단을 부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외부의 강대한 힘에 의지하려는 사고가 아니었으면 한다. 외국의 세력을 끌여 들여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한 것이 역사다.
누가 신경 쓸까
동포소식지를 보면, 외국에 나와 사는 동포사회도 몇 나라에서 한인들 간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진실을 규명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부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모두 많은 동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 것 같다. 자신들의 동포사회의 문제를 자체 해결하려는 생각보다 주재국 법에 의뢰한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분쟁을 왜 남의 나라 사람에게 재판받으려 하는 것일까.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많은 해외 이민자들이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인 범죄자의 재판을 미국에 데려가 하려고 한다. 육법전서를 딸딸 외우고 공부도 무지하게 많이 한 우리판사에게 안 맡기고 지들 나라로 데려가려는 판이다. 우리나라 법원에 어느 한 작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 간의 문제가 소송으로 접수되었다면, 우리의 법정에서 과연 그들 나라에서 만큼의 공정하고 논리에 맞는 판단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가? 당신이 판사라면 어찌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문제라도 집안싸움정도로 보일 것인데, 누가 얼마나 신경을 쓰겠는가?
헌법 1조
국가라 하면, 국제법상 국민, 영토, 주권의 국가 3요소를 갖추어야한다고 학교 다닐 때 배웠다. 영토(국토)는 공간적 의미로 국민의 생활공간이고, 상징적 의미는 조상들이 살아왔고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민족의 삶의 터전으로, 영토의 보전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국토는 그대로 우리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정신이라고 말한 이도 있다. 국민이란,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국민 의식과 국민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고, 수준 높은 국민이 필요하여 의무교육이나 무료강좌 등을 실시한다. 주권이란, 첫째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뜻하고, 둘째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 독립된 나라임을 표하는 것이며, 셋째는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권이라 한단다.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외부의 간섭을 요구하여야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언제 써야하는 말인지 잘 모르나, 우리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니, 우리 스스로가 주권을 찾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혼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의사를 결정하면, 주권의 대행자를 뽑아 권력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은 이를 우리는 대통령이라 부르고, 그에게 주권행사를 위한 권력인 통치권을 일정기간 맡기는 것이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통치권을 제한하고자 여러 장치를 두기도 한다. 세계사도 모두 이 권력에 관한 역사이고, 인간사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다. 현재 지구상 200여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주권제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왔는가.
영국서울한의한 박사 김 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