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미국 현지시각)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3국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자유주의 연대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전통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인도-태평양과 세계를 만들어나가기로 다짐했다. 한·미·일 3국의 결속을 통해 우리는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든든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상회의 후 발표된 ‘캠프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에서도 잘 나타난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 한·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이나 국제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는 여러 차례 표명되어왔지만, 자유라는 가치가 포함된 것은 적지 않은 함축성이 있다. 이는 결국 남북의 공존과 평화, 그리고 통일과정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우리 한국에 의해 주도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은 것이고,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남북관계 정상화 원칙에도 부합한다.
정상회의 며칠 전 개최된 광복 78주년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단 이후 남북한 간의 격차를 결정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라는 체제 속성이었고,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력이 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갈등 방지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거나, 우리 재산권이 침해되거나(개성공단 및 금강산), 우리의 국격이 모독 받는 일에 대해서도 때론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우리의 가치와 어긋나는 북한 내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침묵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경축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캠프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에 입각하여 북한을 상대하고,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을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힘을 보탤 것임을 약속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 추진하기는 하지만,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 역시 내포된 것이다.
한·미·일이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통일·대북정책에서의 연대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점은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구절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권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가치의 하나이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역시 한국, 미국, 일본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이 납치자나 억류자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북한을
상대하기보다는 공동의 보조를 맞춤으로써 평양이 이를 협상 카드화할 여지 역시 줄어들었으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일본이 국군포로 송환과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주요 이슈로 거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한·일 협력 강화의 동력 역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북·중·러 3각 협력이라는 반향을 불러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우려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들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북한에 편향된 정책을 펼수록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더 강화될 것이고, 이는 그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통일·대북정책과 관련된 각종 이슈에 대한 3국 공통의 해법을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적극성이 발휘되어야 할 때이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