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는 2019년 3월 29일자로 T1E사업비자를 폐지한다고 3월 7일자로 발표했다. 오늘은 T1E사업비자 폐지와 그 이유, 그리고 이를 대신할 새 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사업비자 폐지발표
영국이민장관은 3월 7일 T1E사업비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T1E사업비자 소지자들이 낮은 질의 사업플랜을 가지고 들어와 영국경제에 거의 혹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고, 이민자들만 늘렸을 뿐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민장관의 직접적인 표현을 보면the route “has a long tail of low quality projects which contribute little or nothing to the wider UK economy”.

ㅁ 사업비자 폐지 배경
T1E사업비자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들어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특히 최근 10년사이에 T2취업비자로 영국이민을 하는데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고용주 찾기가 점 점 더 어려워지자 그만큼 T1E사업비자 신청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특히 지난 5년사이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 사업비자 소지자들의 사업의 질과 목적의 오용 등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사업비자를 신청해서 받기도 매우 힘들지만, 이미 받아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마져도 연장심사시에 철저한 검증을 해서 영국경제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ㅁ 현사업비자 연장과 영주권
이미 사업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연장하는 것도 요즘 매우 힘들다. 사업비자 소지자들이 영국경제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영국이민국이 판단한 이상, 그 비자소지자들의 비자연장을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해 줄리가 없다. 그래서 요즘 사업비자를 연장신청해도, 확실하게 사업했다는 증거가 없는이상 실사팀으로 케이스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6-12개월씩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서 심도깊은 검증을 한다. 그래서 확실히 사업한 증거를 제시하고 영국경제에 도움이 될만큼 좋은 케이스가 아니면 연장이 쉽지 않다.

예를들면, 식당을 하면서 매일 수십번씩 은행거래(transaction) 기록이 있고, 본인 회사의 카드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비용을 받고, VAT를 등록해서 매 3개월마다 택스리턴도 받고 그렇게 했다면 확실한 비지니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거래가 하루에 한건 혹은 그것도 안되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비자연장을 위해서 조작할 수 있는 의심이 있기에, 그런 의심스러운 케이스는 실사팀으로 넘겨 조사를 하고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ㅁ T1E사업비자 대신 이노베이터비자 
T1E사업비자는 2019년 3월로 폐지하고, 그 대신 조만간 이노베이터비자(innovator visa)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 분야에서 많은 사업경험(experience), 그 분야의 전문기술(skills)과 전문지식(knowledge)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능력(market awareness)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genuine) 영국에서 사업만 할 사람을 검증을 통해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는 현재 사업비자 보다 훨씬 높은 사업프로잭트 및 심사규정과 체류조건을 요구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