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효율도 검사 증서(이하 EPC)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고자 할 경우 마케팅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PC는 집의 에너지 효율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즉, 가전 제품의 앞면 또는 옆면에 에너지 등급이 A 등급부터 G 등급까지 에너지 효율도 등급을 측정해 놓은 것과 같이, 모든 부동산에도 에너지 등급을 확인 및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마케팅 되는 모든 집들의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무료로 본 증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에 관한 안내장(Particular) 또는 집을 구경할 때까지는 준비되어야 하며, 최소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준비 또는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6일부터는 규정이 다소 변경되어, 집주인 또는 에이전시는 임대 또는 매매 매물의 건물 안내장(Particular)에 EPC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PC는 마케팅을 시작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득해야 하며, 만약 21일 이내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최소 200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판단에 따라 구매자가 충분한 구매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차인의 레퍼런스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구매/임차 의뢰가 실질 수요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EPC의 제공을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의심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청됩니다.
EPC 증서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 상향 조정 가능한 잠재 등급, 에너지 등급 향상을 위한 어드바이스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에너지 등급 향상을 위한 어드바이스를 실행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세입자나 구매자가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PC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비용은 주택의 규모 및 서비스 업체의 가격 정책에 따라 약 40파운드부터 120파운드까지 다양하며, 공인된 에너지 평가사(Accredited Domestic Energy Assessors)에 의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최 득현 부장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MNAEA)
서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