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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최근 BBC 뉴스는 영국내 주택 소유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했습니다. 이는 홈오너들이 관련 허가 없이도 주택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간의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요, 지난 2013년 이후 11만 명의 사람들이 주택 확장 관련 한시적 규제를 통해 주택 확장을 해왔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획 허가 없이, 1층 이상의 주택을 연장할 경우 집의 뒷벽 너머 3m 이상으로 확장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신 규정에 따르면 terraced house와 semi-detached house는 최대 6m, detached house는 8m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승인을 위해 수개월을 대기하던 과거와 달리 해당 의회에 확장 계획을 알리고 의회는 해당 지역 이웃들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의 이웃들은 이러한 확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웃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 의회는 관련 계획이 지역에 해가 되는 등의 문제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획을 전면 차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using Minister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시장 활성화와 개혁에 긍정적이라는 평을 전했으며 반면 영국 지방 의회를 대표하는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에서는 “홈오너들이 반기는 희소식이지만 반면 지역 주민, 비즈니스, 지역 개발간의 서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독립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매매가 부담스러운 경우 리노베이션을 고려했던 이들에게 주택 확장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더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 확장을 결정하는 이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직접 공사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책임감과 역량있는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공사 시작부터 끝, 그리고 그 이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Ian I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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