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부동산상식- 정기 Inspection 의 필요성

hherald 2015.08.17 17:33 조회 수 : 187

 

임대주택 내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 중 많은 비율이 세입자 퇴거 후 주택의 손상에 따른 의견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영국에서는 주택 임대 시Fair wear and tear, 즉 세입자가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상적인 사용흔적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택 내 흠집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자 간 의견을 좁히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루 바닥의 마모가 관찰 되었을 때,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감안할 경우 생길 수 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Fair wear and tear가 인정 되지만 무거운 짐을 옮기다 패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면 세입자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입자 퇴거 시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견 차를 줄이고 주택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기 inspection 입니다. Inspection이란,집주인 또는 부동산이 주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집의 전자제품이나 외벽, 카페트 등에 눈에 띄는 문제는 없는 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이러한 Inspection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것들은 카페트의 다리미 자국,담배 자국,욕조나 창틀의 얼룩,나뭇바닥의 하이힐 자국 등입니다. 
정기 Inspection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 주택의 컨디션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에 이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잘 사용하고 있는 지 검사하는 차원해서 Inspection이 이루어질 수도있지만, 이는 세입자에게도 주택 내 불편한 점들을 집주인에게 리포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간혹 주택 내 습기, 곰팡이 등이 발생하여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보고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퇴거 시 그 상태가 심각해졌을 때 집주인이 그 책임을 세입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전가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기 Inspection으로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주택을 방문하였을 때, 평소리포트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논의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이렇듯 정기Inspection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주택의 컨디션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할수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에 이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중간 inspection은 세입자가 방을Sublet 하는 경우를 줄여줍니다. Sublet은 계약 상 위반 사항이며, Sublet을 하는 경우Fair wear and tear가 가속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Sublet을 꺼려합니다.
정기 Inspection은 상황, 주택 별로 다르지만 통상 3개월~ 6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24시간 이상의 Written Notice를 보냈다면 정기 Inspection을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Inspection은 불편하고 귀찮은 절차가 아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절차입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05 T2G취업비자 이직과 비자기간 hherald 2015.09.28
1004 목회자 칼럼- 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무엇인가? hherald 2015.09.21
1003 영국비자 만료후 유럽여행 불법문제 hherald 2015.09.21
1002 부동산 상식- 세입자를 위한 인벤토리 체크인 TIP hherald 2015.09.21
1001 온고지신- 니 존재자체가 고통이야! hherald 2015.09.21
1000 헬스벨- 여성 호르몬 교향곡 hherald 2015.09.21
999 목회자 칼럼- 27.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란 무엇인가? hherald 2015.09.14
998 온고지신- 무조건 외웠던 hherald 2015.09.14
997 헬스벨- 과당의 저주 hherald 2015.09.14
996 이민칼럼- 새여권 발급으로 현비자에 VOID스탬프 받으면 hherald 2015.09.14
995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손흥민 토트넘 데뷔전. 현지 언론 평점 6점 “더 지켜봐야 한다” hherald 2015.09.14
994 목회자 칼럼- 26.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hherald 2015.09.07
993 온고지신- 바라는 건 단 하나 hherald 2015.09.07
992 부동산 상식- Buy-to-Let 투자시 유의할 점 hherald 2015.09.07
991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한국소득 증명과 신청시기 hherald 2015.09.07
990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맨유 vs 뉴캐슬 hherald 2015.08.26
989 목회자 칼럼- 25.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hherald 2015.08.26
988 부동산상식- 이사 전 해야 할 일 hherald 2015.08.26
987 온고지신- 하늘마저 도와주어야 hherald 2015.08.26
986 헬스벨- 내 몸을 리셋한다- 간헐적 단식 hherald 2015.08.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