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권(Shared Ownership)이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영국 정부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쉽게 말해, 공동소유권은 사람들이 더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집 마련을 통해 자산 사다리(Property Ladder)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Q1. 공동소유권의 지분을 누구와 나눠갖나요?

대상자는 지역에 대한 제약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주택의 25%~75%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지분은 그 건물의 주택 조합(Housing Association)이 소유하게 되며, 주택 구입자는 주택 조합의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Q2. 주택 구입 이후, 더 많은 지분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구입 이후, 지분권자가 더 많은 지분을 구매하는 것을 ‘Staircasing’이라고 일컫습니다. 지분권자는 집을 구입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지분을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것을 주택 조합에게 증빙해야 합니다. 지분권자가 구입할 추가적인 지분은 현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Q3.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동소유권 제도를 통해 주택 구입이 가능할까요?

공동소유권 제도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지원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원자는 공동소유권 제도를 통해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원자는 임대 목적의 어떠한 부동산 또한 소유할 수 없습니다.

Q4. 공동소유의 지분권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나요?

지분권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임대료, 대출금(Mortgage), 관리비를 제때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분권자가 주택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Q5. 지분권자는 공동소유권 주택을 어떻게 매각할 수 있나요?

공동소유권을 통한 구입 이후 주택에 대한 매각을 원할 시, 지분권자는 먼저 해당 주택 조합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 조합은 통상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새로운 지분권자를 찾는 데에 8주의 독점권을 갖습니다. 이때, 주택의 매매 가치는 현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주택 조합이 8 주 안에 새로운 지분권자를 찾지 못한다면, 기존 지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은 공동소유권제도 또는 일반 매매를 통해 팔릴 수도 있습니다.

Tao Feng 
MNAEA Sales Manager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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