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판데믹 이후 여전히 렌트 연체로 곤란하다면? Universal Credit 도움 받으세요
“레스토랑에 근무하다 COVID-19 판데믹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렌트비 마련에 고심하는 A씨와 이로 인해 당장 재정 계획이 틀어지게 된 집주인 B씨…”
COVID-19판데믹 이래로 전례 없는 수준의 임대료 체납 등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은 판데믹 동안 200 만 건의 신규 Universal Credit청구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신청자들의 대다수는 Furlough Scheme에 속하거나 근무 시간 축소로 인한 소득 감소, 혹은 갑작스레 직장을 잃은 케이스입니다. 즉, 이제까지 정부의 복지 제도에 의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Universal Credit을 신청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Reference 회사들이 Universal Credit을 세입자 소득(Income) 의 일부로 간주하기도 하며 Universal Credit이 점차 안정적인 복지 제도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지난 2013 년 4 월부터 실시된 Universal Credit은 정부 복지 개혁의 일환으로 집주인과 부동산 에이전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임대료를 포함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공제, 생활비 보조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Universal Credit의 Housing Cost Element(주택 비용 요소)는 한 달에 한 번, 혜택을 받는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비용은 청구자의 자격에 따라서 Local Housing Allowance(LHA)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해진 평가 기간인 Benefit Assessment Period(BAP) 내에 개인의 상황(보육 비용, 소득 및 생활 방식 등)을 검토합니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월소득 대비 렌트를 계산해 소득 수준에 비례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이에 세입자의 월소득이 Universal Credit에 합산되어 매월 일정해지게 됩니다.
한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약속한 시점에 정확히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간혹 Universal Credit 을 통해 주택 보조금을 지원 받는 세입자들 중 렌트를 연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정부는 세금 지원의 누수를 막기 위해 2개월 이상 렌트를 연체하는 경우에 한해 대체 결제 방식인 ‘Alternative Payment Arrangement(APA)’를 마련, 세입자의 Universal Credit지원금을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렌트 체납 문제를 겪고 있다면 해당 제도를 통해 렌트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gov.u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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