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EA패밀리 거주카드 5년짜리를 가지고 있고 곧 만료되는데,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두달 후에 여행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행을 다녀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행후 거주카드 기간이 만료되면 영국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먼저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영국비자가 아니다. 그 거주카드로 영국체류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EEA패밀리 거주카드와 상관없이 귀하가 EEA시민권자와 결혼상태에 있고 영국에 살고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오늘은 EEA패밀리가 영주권 신청과 출입국에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EEA패밀리퍼밋이란?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는 영국에 거주권한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편리를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즉, EEA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사람은 EEA패밀리로서 EEA시민권자가 영국에서 학업이나 일을 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권한이 있다. 즉, 합법적으로 체류와 학업,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을 모르는 사회기관들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런 카드를 받아서 보여주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EEA패밀리가 취업을 하려고 할때 고용주는 체류비자를 보자고 할 것이다. 없으면 취업을 받아 주려하지 않는다. 또 은행오픈을 하려고 갔는데 비자를 제시하라고 할 때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은행오픈을 거절당할 수 있다. 이런 불편함을 돕기 위해서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를 신청해서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지, 그 EEA패밀리 거주카드가 있다고 해서 영국에 체류권한이 있고, 없다고 해서 체류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ㅁ EEA패밀리 출입국
입국심사 할 때에도 EEA패밀리는 본인의 신분과 EEA인과 결혼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만일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면 바로 통과가 되지만,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EEA시민권자의 여권사본 및 영국 체류디테일 등을 제시하면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자신이 EEA패밀리이고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입국심사관은 입국을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EEA패밀리는 입국시 이미그레이션 컨트롤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ㅁ EEA 영주권 신청핵심사항 
따라서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소지자가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EEA시민권자가 지난 5년간 영국에서 일하고 있거나 학업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즉, 본인이 아니라 EEA시민권자인 배우자의 합법적 체류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살았다면 귀하도 영국에 살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외에 나갔더라도 EEA패밀리 거주카드 만료일과 관계없이 입국할 수 있고,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에 EEA패밀리 거주카드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도 언제든지 위의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