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디포짓을 환불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디포짓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금액에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어떻게 중재 신청을 해야하고,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A.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집의 컨디션 상태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기대치가 달라, 디포짓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려는 집주인, 그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입자 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 합니다. 오늘과 다음주 2주에 걸쳐 디포짓 분쟁 관련 가장 많은 질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1 내가 지불한 디포짓이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2 만약 집주인이 나의 디포짓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
3 디포짓에서의 합리적인 공제는?
4 집주인은 언제까지 나의 디포짓을 돌려줘야 합니까?
5 디포짓 삭감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6 대체 분쟁 해결 서비스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service (ADR))는 무엇이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I7 nventory report 가 왜 중요합니까?
 
Q1. 집주인이 제 보증금을 보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디포짓이 보호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집주인은 디포짓을 수령한 지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영국 정부가 승인한 특정 기관을 통해 보호하고 그 증명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디포짓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3개의 정부 허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Deposit Protection Service (DPS)
.  MyDeposits
.   The Dispute Service (TDS)
당신의 디포짓이 위의 어느 한 기관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직접 연락하여 유선으로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Q2. 만약 집주인이 디포짓을 보호하고 있지 않거나, 지연 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라면 법원은 당신의 집주인이 당신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적정한 기관을 통하여 당신의 디포짓을 보호하지 않은 경우
.   디포짓이 어떻게 보호 되고 있는지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너무 늦게 (디포짓 을 받은 후로 부터 30일 이상 지체된 경우) 디포짓을 보호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집주인은 최대 디포짓 3배의 금액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합리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공제는 무엇입니까?
 
집주인은 분실된 물건, 세입자에 의해 파손 된 물건, 미지급 된 집세 및 청소비등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 계약이 시작 될 당시 Professional cleaning 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시 세입자로 부터 Professional cleaning 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디포짓 반환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청소입니다. 집주인은 살면서 생길 수 밖에 없는 wear and tear 를 근거로 돈을 공제 할 순 없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카펫에 생긴 구멍, 메니큐어, 와인 등으로 생긴 카펫의 얼룩
.   Plaster 에 생긴 구멍, 벽에 그림등을 매달아 생긴 벽의 손상
.;   찢어지거나 없어진 커튼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