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집을 쉐어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들어 그 규제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특히 HMO의 경우 집주인에게 특정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귀하의 집이 최근 HMO 라이센스 규정에 적합한 상태인지 알아보세요.
 
HMO 란?
A House in Multiple Occupation (HMO) 는, “3명 이상이 살면서 2세대 이상의 가구를 구성하고, 부엌이나 욕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공유하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서 가구는 싱글인 한 사람을 의미할 수 도 있으며, 2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을 의미할 수 도 있습니다. 직장인 혹은 학생들 끼리 집을 쉐어하고 있는 형태가 “2세대 이상의 가구”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HMO 의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
 
라이센싱 유형
1.    Mandatory licensing of large HMOs
이 라이센스는 3층 이상의 집에 5명이상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하지만 5명 이상의 한 가족은 “2세대 이상의 가구”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Additional licensing
Council은 다른 조건의 세입자 구성원에도 HMO도 면허를 요구하는 정책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이를 Additional라이센싱 이라고합니다.
3.    Selective licensing
이것은 자치구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크기, 층 수 또는 거주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임대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uncil은 거리, 구 또는 전체 자치구 내의 모든 주거용 임대 주택에 대해 강제적 인 면허를 도입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에서 2층짜리 3베드룸 하우스를 한 커플과 2명의 직장인이 쉐어하며 살고 있다면, Mandatory Licensing의 의무적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지역의Council 요구사항에 의해 Additional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세입자가 단지 한 가족으로만 구성되지 않는 한, 3 층 이상의 건물에 5 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경우는 mandatory 라이센스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mandatory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고 지역 규정에 따라 Additional 혹은 selective 라이센스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집에 어떠한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지역의 Council 의  특정 라이센스 규칙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올바른 면허없이 HMO를 운영하면 형사 범죄로 간주되어HMO를 운영한 자에게 수천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 할 수 있으며, 다른 강제집행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