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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집주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주로 세입자의 안전 및 위생, 건강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EPC (에너지 효율 증명서)
에너지 효율 등급은 A부터 G까지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A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 임을 나타냅니다. 주택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면 주택을 마케팅 하기 전에 에너지 효율 증명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한번 발급을 받으면 10년간 유효하며 등급이 높은 집일수록 전기세나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선호합니다. 현재는 등급에 제한이 없이 임대가 가능하지만 2018년부터는 F나 G를 받은 건물은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Gas Safety Check (가스 안전 점검 증명서)
가스 안전 점검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세입자가 입주 할 때 집주인은 이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가스 안전 점검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1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 점검을 세입자에게 하도록 맡겨 둘 수 없는 집주인의 중요한 의무 사항 중 하나입니다.

Electrical Equipment and Safety Regulations (전기 안전 점검)
전기 안전 점검은 가스 안전 점검과 달리 의무적으로 매해 실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집주인은 주택 내의 모든 전자 기기가 안전한 지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한 전기 기기들을 임대 주택에 방치해두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집주인에게 책임의 여지가 있습니다.

Furniture and Furnishings (Fire) Safety Regulations 
임대 주택에 가구들이 놓여있다면이 가구들은 모두 화재에 내구성이 강하다는 증명 라벨이 붙어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스모크알람 설치
모든 임대 주택에는 스모크 알람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석탄, 목탄, 장작 등 고체성 연료를 사용하는 곳에는 일산화탄소 알람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각 층당 최소 하나의 스모크 알람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마다 스모크알람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 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배터리 교체는 세입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배터리 등의 고장이 아닌 스모크 알람 자체의 결함이 있다면 집주인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방해 없이 조용히 살 권리
아무리 내 집이라 할지라도 이미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었다면 그 주택에 아무런 노티스 없이 방문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용히 살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방문을 할 때에는 수리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세입자에게 24시간 전에 노티스를 전달해야 합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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