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대표적 온라인 임대 관리 플랫폼 Goodlord는 60만 건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류(Tenancy Application)를 분석한 결과 세입자의 거짓 정보 기재 및 문서 위조 사례가 지난 1년 사이 약 140%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류 30만 건과 2023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류 30만 건을 비교해본 결과, 2022년에는 세입자의 문서 위조 및 사기 비율이1,000건 중1.2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2.9건으로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위조 및 사기 사례는 급여 명세서 위조로 나타났습니다. 즉, 세입자가 해당 집의 레퍼런스 체크를 통과하기 위해 연봉을 높이거나, 실제 그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지만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급여 명세서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발견된 또다른 사기 수법은 여권 위조를 통한 신분 사기, 은행 명세서 조작을 통한 잔액 증명 위조, 가짜 추천인 제공 등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영국의 고물가 및 주택 임대료의 큰 폭 상승 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집을 찾는 데에 대한 압박이 심해짐으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고 및 집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동기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 부동산을 점거하여 또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전대(Sub Let)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자들 또한 존재합니다.
개인 정보가 점점 디지털화되고, 포토샵 및 사기를 저지르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와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주인분들께서는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좋은 세입자를 추천 받아야 하며, 또 전문적인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가짜 서류 등을 가려낼 수 있는 레퍼런스 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임일현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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