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에서 당수를 결정하기 위한 당원 투표가 진행중이다. 9월2일까지 투표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수상이 탄생한다. 현재로서는 수낙과 투루스 가운데 한 사람이 수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NHS문제와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두 후보자의 의견을 두고 영국 국민들은 토론이 뜨겁다. 수낙은 선거중에 부자들을 위한 예산공식의 변경에 대해서 자랑 했다가 지금 궁지에 몰리고, 투루스는 공공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엄청난 공격을 당한 후 그 공약을 취소했다. 정치란 아주 간단한 어떤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은 유사이래 진리라 하겠다.
영국 한인사회에서도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모임이 한인회 였던것 같다. 그 한인회 회장자리를 놓고 많은 후보들이 거쳐갔다. 어떤 한인회 후보는 회비를 모아서 사적으로 사용해서 구설수에 올랐고, 다음 당선자에게 넘겨줄 때 깡통 계좌를 넘겨줘서 구설수에 올랐고, 어떤 회장은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물론 회계보고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는 전임회장들도 여럿 있다.
학생 몇십명의 반에도 반장이 있듯이 모임이나 국가에 지도자는 꼭 있게 마련이다. 국가 지도자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경영을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으로서 국가의 경영을 책임져야 하며, 군국통수자로서 50만 국군을 통수하여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 국회의장은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 지도자로서,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회의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법원의 판사들은 사법기구의 대표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선출함으로서 그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한국을 살펴보자. 미국 하원의장이 방문했는데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였다 한다. 처음에는 휴가중에 무례한 방문이라 발표 하더니 다음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팽시켰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그렇게 소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중국은 곧 망할 국가라고 악담을 퍼붓던 경제관련 장관의 망언이 몇 일 전에 있었는데 말이다. 멀리있던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는 나라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로 러시아를 건드린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국산 무기를 폴란드에 팔게 된 배경이 러시아의 기술력 때문일텐데 말이다. 겨울에 온 국민을 따듯하게 해 줄 연료 가운데 러시아에서 받을 분량이 만만찮을텐데 적국으로 만들어 놓고 이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지?
그뿐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입법부가 법을 잘 만들면 행정부가 그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입법부가 충분한 법률을 만들지 않고, 어떤 민생법률안은 매년 제출되었다가 회기 기간내내 상의한번 하지 않다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되기를 수년째 하고 있단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나라가 잘못 운영되고 있으면 얼른 법을 만들어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법을 잘 만들어 뒀는데 행정부가 그 법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는 행정부를 탄핵하면 된다. 법을 만들면 되는데, 궂이 국회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행정부의 잘못을 소리높여 탓 할 필요가 있나?
사법부는 어떤가? 최근 어떤 재판에서 형사소송진행절차법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법률도 철저하게 무시해서,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어떤 판사는 지난 몇년 사이에 재산이 100억이나 중가 했다 한다. 그 묘한 방법이 무엇일까? 아내나 자녀들의 재산증가가 아닌, 판사 자신의 재산이 그렇게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가능할까?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했다면, 그 시간 투자에 대해서, 판사로서 법률을 연구하고 재판의 증거들을 확인하는데 더욱 몰두 해야지. 어느나라든 판사들에게 남들과 다른 월급을 지불하는 이유는, 오직 법률에 대해서 연구하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문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만큼 배려하는 것이 아니던가?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는 전문적인 직식이 부족해서인지, 다른 분야에 신경을 쓴다. 어리석은 지도자를 두면 국민들의 삶은 비참해진다. 어쩌면 국민들이 생명을 잃는다. 잘란스키 대통령을 뽑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제일 크다는 원자력 발전소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고 있다. 일부 로켓이 발전소의 건물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양국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결과, 국민들의 사람은 초토와 되고 있다.
오래 전, 한인사회에서 어떤 참모가 “소송하면 우리는 이긴다”며 어떤 바리스터의 의견서를 들고 흔들었다. 2만 파운드의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 들이려는 시점에 이 참모는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견서를 흔들며 소송을 부추겼다. 물론 지도자인 회장은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소송은 5만5천파운드를 지불하도록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그 의견서를 들고 흔들었던 분은 제일 먼저 빠져 나갔다. 결국 한인회의 돈 5만5천 파운드가 법원 명령에 의해서 지출 되었다.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보좌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보좌해야 한다. 아무나 나서서 지도자가 되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보좌진들이 무슨 이유로 그 지도자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걱정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비서들과 참보관들의 보좌를 무시한채 무수한 국가적 손해를 치루고 있는것 같다.
김인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