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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국가 간의 외교관계가 철저하게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만큼 드러내놓고 돈으로만 맺어진 사이는 드물다. 이 사실도 40세 이하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그때 나왔던 ‘결혼 혼수(婚需)’ 문제가 아직도 끝이 안 났다고 하면 놀랄 국민들도 상당히 많을 듯하다. 지난 3월 23일 8년 만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한번 살펴본다.
   
   
   한·소 수교 졸속 협상의 대가
   
당시 한·소 수교는 ‘정식 수교가 되면 한국이 소련에 30억달러를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준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졌다. 물론 상환을 전제로 하는 공여 조건이었다. 수교 후 약속을 이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소련 연방 해체로 14억7000만달러만 지불되고 중단되었다. 우리로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소련 해체 후 초기에는 ‘해당 금액의 상환 채무를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결국 금액의 90% 이상이 러시아 공화국으로 간 탓에 러시아가 상환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액 회수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얼마나 상환됐고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감추어져 있다. 최근 조선일보(3월 9일 자)에서 정말 오랜만에 부채 상환 관련 뉴스가 나왔다. 아직 못 받은 6억50만달러(약 6800억원)를 소방 헬기로 갚겠다는 러시아 측의 제안을 받고 정부가 고민 중이라는 기사였다. 이미 러시아 헬기를 들여다가 소방용으로 쓰고 있는데 유지비가 비싸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까지 지적한 내용이었다.
   
2003년 러시아는 ‘불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현물(무기) 상환과 함께, 나머지는 현금으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7000만달러씩 상환하겠다고 했다. 약속대로라면 거의 갚았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는 첫 3년 동안만 상환한 후 지지부진 끌어왔다. 반면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는 200억달러에 달하는 빚을 조기 상환했으면서 말이다. 현재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5804억달러(2021년 3월 기준)이다.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6억달러 정도는 하루아침에 갚을 수 있다.
   
어찌되었건 양국의 복교(復交)가 30억달러라는 자금 공여를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다.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한·소 관계는 굳이 거액을 주면서, 그것도 졸속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소련은 역대 최대 규모인 788명의 선수단을 보냈다.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양국 사이에 아주 의미 있는 연결이 이뤄졌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의 참가를 두고 한국 정부는 대단한 성과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당시 소련 체육계 고위관리 출신에게 들은 말에 따르면 “한국이 안 불러주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하던 참이었다고 한다.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 이후 12년째 해외 출전을 못 한 터라 서울올림픽 참가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었다.
   
서울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1989년 4월 3일 소련 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가, 7월에는 대한무역공사(KOTRA) 모스크바사무소가 각각 개소했다. 그해 11월 17일에는 정식 대사관 개관 전 단계로 영사처(consular department)라는 어정쩡한 형태의 합의가 이뤄졌다.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해 시간을 두려는 소련 측의 요구 때문이었다. 영사처 개소로 어쨌든 양국은 정식 수교 바로 직전이었다. 정말 간판만 바꾸어 달면 됐다. 소련은 한국보다 더 수교를 원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제품 생산 강국인 한국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당시 소련 외교부에서 한·소 수교를 담당했던 카자흐스탄 출신의 지인이 나중에 사석에서 필자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이다. 그는 한국인처럼 생긴 데다 한국말도 능통했다. “소련 측에서는 길면 1년, 짧으면 수개월 내 마지막 단계인 수교 요청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그걸 못 참고 조급증에 걸린 한국 측에서 비선을 통해 정식 수교 요청을 한 것이다.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먼저 나서지는 않았지만 기다리던 소련 측은 돈까지 챙기고 생색내듯 한국이 내민 손을 잡았다. 외교부 라인은 철저하게 소외된 채 비선을 통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비밀이 아니다. 한·소 수교만큼 막후 역할을 자랑하는 인사가 많은 경우도 드물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수교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느니, 가진 비선을 통해 작업했다느니 무용담을 내세운 사람이 많다. 현재 한·소 수교 30주년을 맞아 해당 학계와 당시 관계자들이 모여 자료 수집 작업을 하고 있다니 제대로 된 역사를 기대해 봐야겠다.
   

외교라인 무시하고 청와대가 주도
   
그렇다면 다 차려진 밥상을 놓고 왜 돈을 주고 수교를 서둘렀을까. 바로 국익이나 외교적 이유보다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노태우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반드시 소련과의 정식 수교라는 큰 업적을 남기고 싶어 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잘 돌아가는 외교라인을 두고 비선을 이용해 고르바초프 측근과 접촉했다. 1990년 6월 4일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정식 수교 원칙이 합의되고, 9월 30일 양국 외교부 장관이 정식 수교 성명서에 서명했다. 채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양국 간의 정식 수교가 정상 간 합의로 갑자기 만들어진 듯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소련 외교관의 증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소련 외교부는 영사처 다음 단계로 서류 교환에 불과한 수교 준비를 다 끝내고 있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정치가 아무리 밀어붙여도 이런 큰 결정을 가볍게 따라가지 않는 법이다.
   
미국 방문 중 일부러 시간을 내서 노태우 대통령을 만난 고르바초프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고르바초프는 비선까지 동원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한국에 가장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다. 금액·조건은 실무선에 맡기자는 합의를 하고, 청와대가 실무 작업을 전담했다. 청와대 팀은 경협 조건을 따질 만한 경험도 이유도 없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각하의 업적’ 성취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될 일이었다.
   
당시 영사처의 외교부 외교관들은 구경만 해야 했다. 협상은 청와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다. 파견 나온 청와대 팀의 운전기사 역할이나 서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청와대 협상팀도 “각하 임기 전에 수교를 마무리하라는 상부의 엄명을 받고 왔다”면서 사석에서 대놓고 투덜댔다. “괜히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이왕 주기로 했고 금액도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이니 소련이 원하는 대로 하고 오라”는 엄명을 받았다고 했다. 협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청와대가 북 치고 장구 치며 체결한 경협은 결국 문제가 됐다. 수교 후 1년도 안 된 1991년, 고르바초프를 내치기 위한 공산당 쿠데타가 실패하고 소련 연방 해체라는 역사의 급행열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26일 연방 해체로 돈을 빌려 간 소련은 사라지고 각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되자 한국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미 14억7000만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누가 부채를 책임지고 어떻게 상환하는지도 명시가 안 된 계약서 하나만 달랑 들고 있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미국과 함께 2대 강국으로 꼽히던 소련은 망해가던 시점이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상황에 대한 예측이나 대비가 있어야 했다. 당시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는 향후 10년 뒤 세계지도를 내보냈는데 거기에도 이미 소련은 여러 개의 분리독립 국가로 표시돼 있었다.
   
고르바초프는 거의 부도 상태의 소련을 구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페레스트로이카(개혁) 및 글라스노스트(개방) 노선의 지속을 위해서는 약 1500억~2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필요했다. 게다가 소련 내 소비제품 공장들은 거의 무너진 상태였다.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소비제품 공급이 절실했다. 그때 생각지도 않은 소비제품 생산강국 한국이 손을 내민 것이다. 한국이 약속한 30억달러를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현재 어느 정도 금액일까. 당시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6610달러로 지금의 5분의 1 수준이다. 단순 비교하자면 30억달러는 현재 150억달러(16조원)에 해당한다. 소련의 외채는 522억달러에 달했고 체불액도 50억달러였으니 30억달러는 북한의 반발을 감수하고 한국과 수교를 서두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금액이었다. 특히 한국이 경협자금을 이용해 제공하겠다는 소비재는 소련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었다.
   
   
유럽은 세 번의 빚이 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지도자급으로는 첫 대학 출신이고 첫 서유럽 여행을 제대로 한 지식인이었다. 그는 해외순방을 자주 다니면서 경제원조를 구했다. 서방 언론, 심지어는 소련 내 상업언론들마저도 고르바초프의 ‘구걸 순방’을 비꼬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소련의 유명 역사학자는 “소련의 경제개발 자금 지원 요청은 구걸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말했다. 서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세 번의 역사의 빚’이 이유였다. 유럽이 지금의 문명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민족이 겪은 세 번의 고통과 희생 덕분이라는 논지이다.
   
첫 번째는 몽골이 1237년 러시아를 침공해 1480년 점령을 끝낼 때까지 250년간 지배한 일을 든다. 몽골의 침공을 러시아에서 멈추게 한 덕분에 유럽이 지금의 문명과 번영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다. 몽골은 유럽인의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했다. 파괴, 학살, 강간, 방화, 몰살을 통해 러시아 문명은 지배 기간 동안 존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만의 몽골 군사를 먹여살리기 위한 약탈로 러시아는 황폐화되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변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유럽이 르네상스 문명을 꽃피울 때도 소외된 채 유럽으로부터 야만인 취급을 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두 번째는 바로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다. 1812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으로 러시아는 또 한 번 전쟁에 휩싸인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한 나폴레옹을 맞아 러시아군은 영웅적인 전투를 벌인다. 결국 나폴레옹은 50만명을 잃고 10만명만 목숨을 건져 프랑스로 후퇴한다. 러시아도 30만명이 전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각 도시들은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권력에 있었던 20년 동안 처음 맛본 패배로 몰락했고 유럽은 드디어 프랑스 치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유럽을 나폴레옹의 압제로부터 구했다고 여긴다.
   
세 번째는 히틀러의 러시아 침공이다. 4년에 걸쳐 러시아 인구 1억600만명 중 2700만명이 사망했고, 전국이 거의 괴멸 직전이었다.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라 지금도 러시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여초(女超) 국가이다.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인 레닌그라드는 871일에 걸친 독일군의 포위에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다 시민 250만명 중 140만명이 사망했다. 주로 여성, 노인, 아이들이었는데 포위된 채 굶어 죽었을 정도로 참혹했다. 군인들도 140만명이 전사했다. 레닌그라드 공방전으로 무려 280만명이 희생된 것이다. 이들을 위해 만든 대형 공동묘지 피스카렙스코예 기념 묘지(Piskaryovskoye Memorial Cemetery)에는 무려 42만명의 민간인과 5만명의 장병이 묻혀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이다. 히틀러의 유럽 정복도 러시아 침공 패전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결국 러시아 침공 실패가 독일의 2차대전 패전으로 이어졌다. 러시아가 또 한 번 유럽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유럽이 러시아에 진 세 번의 빚을 받는 것이니 경제원조를 청하더라도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논지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다.
   

한국 상사 갖고 논 소련의 ‘선수’들
   
그들의 이런 논리는 한국의 경협 자금에도 적용됐다. 돈을 빌려놓고도 소련은 당당했다. 한국은 경협 제공 방법 등 모든 권한을 소련 측에 넘겨줬다. 한국 정부는 자율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 업체에 수출품목을 정해 주긴 했으나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소련이 요청하는 소비재 생활용품을 두고 8개 종합무역상사, 포항제철 등 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다. 반면 경협자금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소련 기관은 하나였다. 그러니 소련 측이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소련의 수출입 독점 기관 라즈노엑스포트의 담당자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행태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역전의 선수’들이었다.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사고파는지를 수십 년간 담당했던 터라 한국 상사 담당자들을 가지고 놀았다.
   

예를 들면 K상사에 자율배정된 운동화 담당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운동화 배정기업이 아닌 S상사 담당자를 불러 보여주면서 당신들에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 견적서를 내라고 꼬드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실적을 올릴 기회를 받은 S상사 담당자는 당연히 본사에 문의하고 본사는 본사대로 실적을 올릴 욕심에 K상사 가격보다 더 싼값에 견적서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라즈노엑스포트 담당자는 장난을 쳤고, 한국 상사들도 알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자율배정 원칙은 소용도 없었다. 자신들이 배정받은 품목이 아니라도 밀어넣기 바빴다. 그러지 않으면 회사에서 문책이 떨어졌다. 필자도 모피 품목으로 라즈노엑스포트에 출입했다. 담당자 사무실에 가면 같은 품목의 견적서를 들고 면담 순서를 기다리는 상사원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 소련 담당자들은 우리 돈으로 농간을 부렸고 한국 상사들은 사정해가며 제 살 깎기를 한 셈이었다.
   
30억달러라는 거액의 국가자금이 걸린 협상을 그냥 내어주듯 허술하게 한 대가를 우리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치르고 있다. 경협자금을 제공한 덕분에 그 후 한국이 러시아와의 무역으로 수십 배의 이익을 보았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감이 익어서 저절로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수개월만 기다리면 공짜로 수교하고 무역도 이루어질 일이었다. 이미 수교 전에도 소련 측의 필요에 의해 무역은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듯 정치 논리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된 한·소 외교의 흑역사는 비단 과거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주간조선 

 

권석하
 

재영 칼럼니스트.
보라여행사 대표. IM컨설팅 대표.
영국 공인 문화예술해설사.
저서: 유럽문화탐사(2015)
번역: 영국인 발견(2010), 영국인 재발견1,2 (2013/2015)
연재: 주간조선 권석하의 영국통신, 조선일보 권석하의 런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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