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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EU Family Permit 비자 승인과 그 기간 

Q: 유럽인과 결혼할 것인데, 한국에서 영국 EU Family Permit을 신청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군요? 참고로 영국 학생비자가 현재 남아 있군요. 
 
A: 먼저 현재 무슨 비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영국내에서 EU Family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신청과 해외신청 그리고 비자승인 기간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영국 혹은 해외서 신청하는 경우 
영국에서 EU Family Permit비자를 신청하려면 현재 자신이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학생비자 혹은 워크비자 등등… 그러나 방문비자나 무비자는 안됩니다. 영국에서 결혼을 해서 또는 2년이상 동거를 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바로 5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현재 무슨 비자가 있던 상관없이 스폰서가 영국에서 정착이 되어있느냐에 따라 판단해서 6개월을 줄 것인지, 5년을 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ㅁ 6개월을 주는 경우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이며 대개 EU인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로 영국에 함께 가서 생활하겠다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영국에 정착된 기반이 없을때 이렇게 줍니다.   
또 비록 EU인이 영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이나 해외에서 별도로 EU Family Permit을 신청할 경우도 6개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EU인이 영국에 학생으로 있거나 최근 취업을 해서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은 결혼도 하지 않고 사귄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5년을 주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5년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후에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 그 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6개월만 주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나 영국현재 정착문제에서 안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정착이 불안하다는 의미는 비자를 받은 후에 스폰서가 영국을 떠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 6개월 비자를 주고 그 후에 안정되면 다시 영국에서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국에서는 바로 5년을 주고 있습니다.


ㅁ 5년을 한꺼번에 주는 경우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대개 안정되게 정착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경우에는 대개 5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현재 EU인과 결혼을 해서 결혼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이면서 동시에 EU인이 영국에 완전히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즉 5년비자를 한꺼번에 줘도 안전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주고 있습니다. 즉, 스폰서인 EU인이 영국에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결혼관계가 안전한 관계라고 판단될 경우에 장기로 주는 편입니다.

귀하의 경우 스폰서가 영국에서 현재 취업해서 거의 1년을 체류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전적으로 심사관이 판단할 몫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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