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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투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hherald 2012.09.17 18:02 조회 수 : 3268





2012년 12월 19일은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제 100일 남았다. 외국에 있다고 해서, 자신이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선거를 결코 남의 일로 볼 수는 없다. 남의 일로 생각해서 투표하지 않는 사람의 의사는 절대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없다. 그를 위한 정책은 생길 수 없으며, 그를 위한 정책이 없으니 그들의 권익이 나아질 수도 없다. 투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권익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추산되는 전체 재외국민은 280만 명, 예상선거인수를 80%로 볼 때 223만 명이 넘는다. 지난 총선 때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재외국민선거의 투표율이 45.69%였다. 발표는 그랬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다. 실질적인 투표율은 2.52%였다. 선거 등록을 한 사람 중 투표한 비율이 45.69%였지 선거권이 있는 사람 중 투표한 사람은 2.52%에 불과했다.

영국을 한번 살펴보자. 영국에는 영주권자 9천170명, 일반체류자 1만 4천820명, 유학생 1만 9천 명 등 4만 2천990명의 재외국민이 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통상 80%로 예상하면 3만 4천392명이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1천243명이 등록했고 그중 589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이 47.4%라고 했지만 따져보면 전체 3만4천392명 중 589명이 투표했으니 실제 투표율은 1.7%에 불과, 참으로 초라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참여하지 않는 재외국민 때문에 그 의미가 바랬다는 비난을 받는다. 납세나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를 극복하고 어렵게 실시된 이 참정권 회복이 결국 이런 결과로 나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으로 이어진다.

재외선거에는 막대한 돈이 든다. 한국의 지방선거에 1인당 1만 2천 원이 쓰이는데 재외선거에는 1인당 52만 원이 든다. 이 돈을 쓰면서 투표도 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난을 들을만하다. 2.52%의 투표율이라면.

물론, 비난은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의 몫이다. 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라면 영국에 있는 영주권자를 비롯해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모두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이며 선거인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투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대사관에서는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공관까지 가는 비용과 시간이 아깝고 불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참정권은 소중한 권리다. 그리고 반드시 표현해야 할 중요한 의무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느끼는 영국 한인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지난 총선 때 먼 길을 달려와 투표를 한 감동적인 얘기가 많았다. 영국의 한인 사회는 참정권의 소중함에 얽힌 감동적인 얘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믿고 싶다.

등록 마감일인 10월 20일, 깜짝 놀랄 기록이 만들어지는 기분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믿고 싶다.

헤럴드 김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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