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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글쎄 공무원이 국장쯤 되면 고위 공직자가 되는 건지, 그쯤 되면 상위 1%에 드는 건지는 몰라도 40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국민의 99%를 개·돼지로 본다기에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보기에 그도 1%에 속하기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것이 이런 잘못된 특권의식에 젖은 별종 1%의 세계에서 보면 3급짜리 공무원은 정말 지질한 직급이다. 이런 망언을 한 그는 자신이 그리는 상위 1%에 자신이 도달했다고, 또는 다른 배경을 포함하면 자신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오산이다. 1%의 눈에 그는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다. 틀림없이 99%의 개·돼지에 포함된다.

 

 

가정에서 돈을 어디에 쓸까 정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대부분 교육비다. 교육 예산은 가정 경제에서 첫째 예산 항목이다. 국가에서는 국방 예산을 최우선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실언'이라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것이 교육부가 가진 정책의 일반 기저라면,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국민은 한국 정부의 백년대계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개·돼지는 밥 줄여서라도 교육 예산 메우는데 교육부는 개·돼지가 낸 세금을 받을 뿐 그들을 위한 정책은 고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망언인지 소신 토로인지를 한 인물은 이명박 정권 시절 친(親)서민 교육정책을 홍보했다. 개·돼지야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사고에서 무슨 친(親)서민 교육정책? 들통난 거다. 개뿔.

 

 

이 말을 한 인물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쯤되면 개·돼지가 말실수가 아니다. 99%의 국민은 개·돼지요, 밥만 먹여주면 되고, 99%와 1%의 구분을 명확해 하는 신분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는... 이것이 그의 신념이다. 

 

그럼 국가 정책이란 어때야 하는가. 설령 불평등한 세상이라도 개선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요, 정책이다. 99%의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개·돼지가 되지 않도록 평등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해야 할 입장에 있는 인물이 오히려 신분제를 더 공고히 하고 99%의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정책을 구상한다면 너무 위험한 대한민국이다. 이런 인물 근절 못 해 교육정책이 엉망이라는 비난이 괜한 말이 아니다.

 

신분제를 공공히 하자는 이가 교육 정책을 주무른다니 이 말이 나오자 그만 인권까지도 봉건시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봉건시대로 가도 그 역시 꿈꾸는 1%에 들지 못한다. 공공해진 신분제에 가면 3급 공무원 정도는 개털이다. 스스로 느낄텐데 모르는가. 공무원도 직급따라 층층시하 시집살이 별반일까. 

 

특권의식에 젖은 일부의 망언이라 해도 놀랄 말이 공무원의 입에서 나왔다. 마치 오랜 신념처럼 우릴 졸지에 개·돼지로 만들었다. 이런 인물은 교육부, 아니 국민의 종복이라는 공무원 전체에서 사라져야 한다. 제발 민주주의의 기초 상식을 아는 이들이 국민의 종복이 되는 사회. 그래야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졸지에 개·돼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지 못 하니 보라. 졸지에 우리 모두 개·돼지가 됐다.

 

헤럴드 김 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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