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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록다운 Lockdown

hherald 2020.10.12 17:12 조회 수 : 1166

록다운 혹은 락다운 Lock down. 코로나 19 사태 전에 이 단어를 아는 이들은 재난, 재해에 대비해 식수, 식량을 마련하고 방호 장비를 준비해 살아갈 방법을 연구하는 '생존주의'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나 아는 정도의 생소한 단어였다. 혹은 외출, 외박이 금지된 미군이나 카투사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 단어를 모르는 이들이 있을까. 도시 봉쇄, 아니 그것보다 더한 개인을 옥죄는 국가의 통제 같은 것? 

모든 개인이 집에만 있으면 감염이 퍼질 리 없겠지만 이에 따른 희생이 큰 것을 누구나 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교육 공백이 생기고 집에 있는 아이를 돌봐야 하므로 부모는 직장에 가지 못한다.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근로자는 생계가 막막하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락다운을 하면 감염 확산을 막겠지만 그게 이론일뿐인지 제대로 정의하기 어렵다. 유럽에서도 락다운을 일찍 시행한 나라와 늦게 한 나라를 비교해보니 락다운에 따른 효과라고 명확히 규정할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락다운은 마냥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여유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정책이다. 높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서방 선진국도 단번에 시행 못 하고 여러 차례 만지작거리다가 최악의 순간에 과감한 결정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락다운을 시행하는 정부를 믿고 따라주는 시민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특히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락다운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옥쇄가 된다.

락다운 보다 더 무서운 옥쇄, 바로 락다운을 과하게 지키려는 집행자들의 과도한 행정력이다. 아니 행정력이라기보다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통행 금지 락다운이 있다고 치자. 경찰이 판단하는 집 밖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매우 적고 일반 시민이 판단하는 집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는 매우 많다. 시민이 집 밖으로 나오는 족족 과도한 진압을 하는 경찰은 감염 확산을 막는 일등공신일까, 질병보다 더 무서운 폭력 바이러스일까. 억지로 만들어낸 괜한 헛소리가 아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코로나 19로 통행 금지가 시행됐는데 경찰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코로나 19로 11명이 사망할 동안 경찰의 통행 금지 위반 과잉진압으로 18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비명이 나온다. 

또 락다운이 온다. 국가 정책을 이래라저래라 마냥 비난할 수 없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해야겠지. 그렇지만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정책을 재탕 삼 탕 하는데 이를 마냥 따라야 하는 것도 락다운만큼 답답하고 불편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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