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인사회소식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 11. 20∼2017. 12. 31간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 자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용할 계획입니다

<대 상>
①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② ①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사안으로 기소중지된 자

<신청 방법 및 특전>
ㅇ 재기신청(자수) 접수 희망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편접수를 통해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처리를 진행할 계획

ㅇ 동 기간 동안 자수한 기소중지자들은 일정요건(별첨 Q&A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메일·전화·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

ㅇ 자세한 사항은 ‘별첨 Q&A’ 및 주영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020-7227-5500)나 대검찰청 형사1과 정재훈 수사관(02-3480-2266 / ejjhun@spo.go.kr)에게 연락 바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606 3월 주영한국대사관 순회영사 hherald 2020.02.24
605 제 23기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선발 안내 hherald 2020.02.24
604 주영대사관 공지 -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안내 hherald 2020.02.17
603 주영국대사관 뉴몰든 순회영사 안내(2020년 2월) hherald 2020.02.10
602 한식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 개최 안내 hherald 2020.01.27
601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비자 신청 안내 hherald 2020.01.27
600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유전자 검사 시행 hherald 2020.01.06
599 주영국대사관 1월 뉴몰든 순회영사 안내 hherald 2020.01.06
598 주영국대사관 뉴몰든 순회영사 hherald 2019.12.09
597 주영한국문화원 '2019년 올해의 작가: 강정석'展 hherald 2019.12.09
596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참가 안내 hherald 2019.12.02
595 주영국대사관 11월뉴몰든 순회영사 ​ hherald 2019.11.11
594 한·영수교 70주년 기념 특별전 나전과 옻칠, 그 천년의 빛 file hherald 2019.11.04
593 YMS·유학생과 함께하는 취업 및 안전 박람회 개최 안내 hherald 2019.11.04
592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청 전자우편주소 및 접수기간 공고 hherald 2019.11.04
591 ‘제14회 런던한국영화제’ 성황리 개막 file hherald 2019.11.04
590 ‘포일스 한국문화의 달’ 한국도서특별전 배수아 작가, 英 최대 서점 포일스에서 독자들과 만나 file hherald 2019.11.04
589 제6회 K-뮤직 페스티벌 신박서클과 헤이스트링 공연 런던에 가야금의 무한한 가능성 선보였다 file hherald 2019.11.04
588 전시 한·영수교 70주년을 기념 '나전과 옻칠 그 천년의 빛' hherald 2019.10.28
587 주영대사관 버밍엄 순회영사 안내 hherald 2019.10.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