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 11. 20∼2017. 12. 31간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 자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용할 계획입니다
<대 상>
①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② ①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사안으로 기소중지된 자
<신청 방법 및 특전>
ㅇ 재기신청(자수) 접수 희망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편접수를 통해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처리를 진행할 계획
ㅇ 동 기간 동안 자수한 기소중지자들은 일정요건(별첨 Q&A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메일·전화·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
ㅇ 자세한 사항은 ‘별첨 Q&A’ 및 주영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020-7227-5500)나 대검찰청 형사1과 정재훈 수사관(02-3480-2266 / ejjhun@spo.go.kr)에게 연락 바람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646 |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 국외참가자 추천 안내 | hherald | 2021.06.21 |
645 | 2021년 제1차(12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기업모집 | hherald | 2021.06.21 |
644 | 재외국민등록 및 해외이주신고 안내 | hherald | 2021.06.14 |
643 | 영사서비스 방문예약제 전일 예약 가능 안내 | hherald | 2021.06.07 |
642 | 2021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3회차 모집 안내 | hherald | 2021.06.07 |
641 | 2021 Young Business Leader & Hansang Forum 신규 참가자 신청 안내 | hherald | 2021.06.07 |
640 | 평통 제20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 hherald | 2021.05.24 |
639 |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 hherald | 2021.05.10 |
638 | ‘틴에이져의 건강’- 런던한의원 류아녜스 | hherald | 2021.05.03 |
637 | 병무청,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 | hherald | 2021.05.03 |
636 | 2021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유공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안내 | hherald | 2021.05.03 |
635 |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 hherald | 2021.04.12 |
634 | 23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 hherald | 2021.04.12 |
633 | 2021년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 포상 후보 공모 | hherald | 2021.04.12 |
632 | 제7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가자 모집 | hherald | 2021.04.12 |
631 | 주영 한국대사관, 英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마스크 3만장 전달 | hherald | 2021.04.12 |
630 | 2020년 제3회 교육기금의 밤 | hherald | 2020.12.14 |
629 |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제도 안내 | hherald | 2020.12.07 |
628 | 2020년 재영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시상식 | hherald | 2020.12.07 |
627 | 건강보험 해외통신원 모집 공고 | hherald | 2020.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