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4.22부터 여권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제 24조 (벌칙) 제 16제 제 1호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00만원 -> 3천만원
제 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00만원 -> 2천만원
1. 제 16조 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제 16조 3호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혹은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 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00만원 -> 1천만원
1. 제 16조 4호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 16조 5호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제 17조 1항 본문 및 제 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46 | 영국 주재 외교단 부인회 바자회 | hherald | 2014.04.07 |
245 | 삼일절 기념 한인 축구대회 - 젊은 열기로 만든 화목한 열전의 현장 | hherald | 2014.04.07 |
244 | 한국학 분야 우수 논문 공모 | hherald | 2014.03.24 |
243 |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 지원 | hherald | 2014.03.24 |
242 | 석·박사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모집 | hherald | 2014.03.24 |
241 | 전시Quotidian | hherald | 2014.03.17 |
240 | 전시 Loyalty | hherald | 2014.03.17 |
239 | 2014년도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참가자 모집 안내 | hherald | 2014.03.03 |
238 | THE YEAR OF THE FILM PROFESSIONALS -주영한국문화원 2-3월 영화 상영 일정 | hherald | 2014.02.20 |
237 |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 hherald | 2014.02.10 |
236 | 2014 GKS-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공고 | hherald | 2014.02.10 |
» | 여권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 상향 조정 안내 | hherald | 2014.02.10 |
234 | 주영한국대사관 순회영사 안내 | hherald | 2014.02.10 |
233 | 2014년 제34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공고 | hherald | 2014.02.10 |
232 | 소치 올림픽 여행 유의사항 | hherald | 2014.01.20 |
231 | 2014년 제34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공고 | hherald | 2014.01.13 |
230 | 2014년 YMS 참가자 선발 공고 | hherald | 2014.01.13 |
229 | 전시 Drawings | hherald | 2014.01.13 |
228 | 2014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생 모집 안내 | hherald | 2013.12.09 |
227 | 주영 대사관 사우스햄튼 순회영사 공지 | hherald | 2013.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