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천국 대한민국

영국에 거주하다 보면 한국과 영국의 시스템을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한국이 좋은 측면도 있고 영국이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은 측면은 의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나 검진을 위하여 고국을 방문하는 교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NHS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특이한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 무상 의료 시스템인데요 무상 의료다 보니 그 한계를 자주 노출 합니다. 따라서 단점을 보다 보니 그에 비하여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장점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훌륭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단점은 바로 영국 의료시스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최고의 의료보험 시스템 위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국의료는 영국보다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비급여’항목입니다. 한국에서 비급여는 주로 고가의 약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큰 병에 걸렸을 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국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적어도 영국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데 말이지요.

따라서 모든 측면에서 영국 의료시스템이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길 바랍니다. 세상에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으니까요.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