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지 3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사람들이 세계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무덤덤해 지고 있고 또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전쟁이 잊혀지거나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관세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터는 일정 지역이 아닌 전세계가 그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도 전쟁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 한사람의 주도로 시작되었듯이 관세 전쟁도 트럼프가 주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주된 상대방은 중국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도 승자가 나올 수 없는 싸움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는 서민들이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는 더욱 올라가고 주식 등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세전쟁은 이제 전장을 넓혀서 희토류 수출 금지, 중국발 해운의 항만세 부과 등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 지는 구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제전쟁의 명분은 무역적자 입니다.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대표적인 과거는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은 영국의 차 수입으로 인한 대중 무역적자를 아편 수출로 만회 하려다가 촉발된 전쟁입니다. 비록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영국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전쟁에서 승리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미국의 수치로 기억할 것이 분명합니다.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