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된 후 재판으로 항소 중인 망명 신청자가 지난 2년 사이 500%나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지원단체 레퓨지 카운슬(Refugee Council)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망명 거부 항소 사례가 4만 1,9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초 7,173건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망명 신청자의 망명 승인율이 47%에 불과해 거부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재판을 신청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망명 항소 재판이 많아진 원인으로 리시 수낵 전 총리가 도입한 규정을 지목했는데, 지난 보수당 정권이 2023년 말까지 9만 건의 망명 신청을 처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직원들의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망명 신청자의 면담 시간도 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으로 실수와 누락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2022년에 제정한 국경법(Nationality and Borders Act 2022) 역시 난민 자격 인정 요건을 대폭 강화해 거부 사례를 늘리는 데 일조했다고 한다.
또한 이민 전문 변호사의 부족으로 항소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이 연기되거나 망명 신청자가 스스로 변호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통상 법률 대리인이 있는 재판보다 여섯 배 더 오래 걸린다고 한다.
레퓨지 카운슬의 엔버 솔로몬 대표는 “망명 허용 여부는 초기 단계에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다고 할 수 있다. 망명 신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면 비용을 줄이고 장기 체류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영국 각지의 호텔에 머무는 망명 신청자들은 영국 정부의 실패의 상징이고, 더러는 지역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말까지 호텔 사용을 중단할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24년 말 기준, 정부가 호텔에 수용 중인 망명 신청자는 3만 8,079명에 달했다. 레퓨지 카운슬은 이 수치가 2025년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연간 비용이 약 15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망명 심사를 재개해 미뤄진 항소 재판을 처리해 향후 2년간 약 40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하고 망명 신청자의 호텔 사용을 없앨 방침이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