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서히 그 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여러 행동들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관련해서도 이른바 깡패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행동의 결과 어찌하였든 종전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깡패인 푸틴의 결단만 남아있는 상태 같습니다.

종전 협상의 내용은 우크라이나에게 많이 불리해 보이지만 그래도 현재 진행중인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 보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물가안정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동안 유럽 특히 독일은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독일은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한 기도 없는 100% 탈 원전 국가 입니다. 모자란 전력은 주변국가에서 수입하거나 값싼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로 화력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후 러시아산 원자재를 수입 못하자 주변국의 전기를 비싼 값에 사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비싼 값에 전기를 사가게 되면 주변국가의 전기요금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유럽 전체의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독일인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 가동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 보일러를 적게 트는 것과 똑같은 원리 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의 경제에 독일이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급기야는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산 에너지가 다시 유럽에 공급된다면 에너지 요금은 많이 안정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도 잘 돌아가고 경제도 안정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의 국제 정세가 플러스의 정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수단에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가 만들어 낼 결과에는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